전국 4년제 대학교 총장 116명에게 학령인구 감소로 향후 10년 안에 몇 곳이 폐교되겠느냐 물었습니다. 65%가 30곳 넘게 문을 닫을 거라고 예상했는데, 특히 국공립 대학교 총장들의 경우엔 60곳 이상 폐교할 거라는 답변이 가장 많았습니다. 생존전략을 물었더니 정부 재정 지원 요구가 가장 컸습니다. [김병주 / 영남대 교수 (지난해 11월) : 우수한 교수인력은 다른 곳으로 빠져나갈 궁리를 하고 있고 실제로 여건이 좋다는 저희 대학조차도 십수 명이 계속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고등교육 재정확보 방안으로 국고 재정 이외에 현실적인 대안을 찾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정부가 이런 요구를 받아들여 대학 한 곳당 5년간 천억 원이라는 파격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단, 조건이 붙습니다. 과감한 혁신으로 글로벌 수준에 도전할 수 있는 지역의 대학, 즉 '글로컬 대학' 30곳을 추려 여기에 예산을 몰아주겠다는 것입니다. [이주호 /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 (대학 구성원의) 희생 없이는 힘든 개혁을 정부가 이것 하라, 시립화 하십시오, 출연연과 통합하십시오, 이렇게 해서는 그동안 성공한 사례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대학에서) 스스로 ‘우리가 하겠습니다.' 하고 했을 때 정말 파격적인 글로컬 대학 지원이 (보장된다)….] 기존에 교육부 산하 재단에서 내려보내던 돈은, 과기부, 산업부, 중기부 등 다른 부처의 대학 재정 지원과 합쳐 지자체에 주는 방식으로 바꿉니다. 계획대로면, 2025년부터 지자체가 키를 잡고 대학에 쓸 수 있는 돈은 2조 5천억 원 이상이 됩니다. 사실상 대학의 존폐를 지자체가 결정하는 그림, 문제는 선거에 민감한 지자체의 전문성과 공정성입니다. [이주호 /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 지방정부가 선거를 하기 때문에 책무성을 갖는 부분도 있거든요. 우려가 되지만 충분히 상쇄하고도 남을 많은 효과,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되기 때문에….] 정부가 모든 대학을 살릴 수 없다고 공언한 가운데, 글로컬 대학 30곳에 뽑히기 위한 대학들의 사활 건 경쟁이 시작됐습니다. YTN 장아영입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