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 가해자 불복' 갈수록 늘어난다

학폭 가해자 불복 갈수록 늘어난다
소송이 길어지면서 피해자들은 2차 가해

2023년 03월 27일 13시 46분 입력

[기자] 가해자들의 소송을 키워드로 잡아봤습니다. 앞서 리포트로 새 경찰 국가수사본부장 내일 발표한다고 전해드렸잖아요. 앞서 정순신 변호사가 아들 학교 폭력 문제로 사퇴를 했는데, 그러면서 우리 사회에 던진 화두가 이 '가해자 소송'이죠. [앵커] 그렇습니다. 소송이 길어지면서 피해자들은 2차 가해를 또 받게 되니까요. [기자] 정순신 변호사 아들 사례처럼 가해자들이 피해자들보다 월등히 많이, 더 적극적으로 불복절차 밟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2020∼2022학년도) 전국 학교폭력 조치사항 불복절차 현황'을 보면 가해 학생 측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청구한 경우가 2652건에 달했습니다. 피해 학생 측은 1078건이었습니다. [앵커] 이렇게 되면 강제 전학 등의 처분이 내려질 때까지 오래 걸리잖아요. 정순신 변호사 아들 사례도 그랬고, 시간을 끌려는 목적? [기자] 가해자들이 처분을 늦춰서 입시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으려고 불복절차를 계속 밟는 경우가 많다는 분석이 나오고요. 다음달 초에 교육부가 학교폭력 근절대책을 발표할 예정인데, 대입 정시모집에도 학교폭력 조치사항을 반영할지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또 반작용으로 불복절차가 더 늘어날 수도 있거든요. 꼼꼼한 대안책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앵커] 피해자들이 또한번 벼랑끝으로 몰리는 일은 없어야겠죠. 알겠습니다. 박진규 기자였습니다. ▶ 기사 전문 https://news.jtbc.co.kr/article/artic... ▶ 뉴스룸 다시보기 (https://bit.ly/2nxI8jQ) #가해자 #학폭 #불복절차 #JTBC뉴스룸 #백브리핑 #박진규기자 본방 후 유튜브에서 앵커들과 더 가까이! ☞JTBC 모바일라이브 시청하기 https://bit.ly/3iYhEqa ☞뉴스룸 방청객 모집 https://tv.jtbc.co.kr/opennewsroom ☞JTBC뉴스레터 구독하기 (https://bit.ly/3IOFY5H) ☞JTBC유튜브 구독하기 (https://bit.ly/2hYgWZg) ☞JTBC유튜브 커뮤니티 (https://bit.ly/2LZIwke) #JTBC뉴스 공식 페이지 (홈페이지) https://news.jtbc.co.kr (APP) https://news.jtbc.co.kr/Etc/SmartPhon...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jtbcnews 트위터 https://twitter.com/JTBC_news 인스타그램 https://www.instagram.com/jtbcnews ☏ 제보하기 https://news.jtbc.co.kr/Etc/InterNet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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