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은혜 /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연일 경신되고 있고 얼마나 늘어날지 또 정점이 언제가 될지 예측하기 어려운 매우 엄중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유은혜 /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하루하루 살얼음판을 걷는 긴장감 속에서 국민 모두가 우리 학생들을 많이 걱정하시지만 동시에 우리 아이들의 배움에 결손이 없도록 교육부와 교육청, 학교가 오미크론이라는 새로운 위기를 잘 극복해 나가기를 기대하고 계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금까지 네 차례의 코로나 대유행과 델타 변이의 확산 속에서도 우리 학교는 학교 방역의 기본을 유지하면서 지난해 말 학생들의 등교 비율을 87.6%까지 높였고 온라인 수업은 이제 모든 학교가 언제라도 활용하는 방법으로 익숙해지게 되었습니다. 지난 2년간 코로나에 대응하면서 축적된 학교 현장의 경험이며 어떤 감염병 위기가 오더라도 이겨낼 수 있는 든든한 현장의 힘입니다. 교육부는 학교 현장에 누적된 지난 2년간의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오미크론 변이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합니다. 구체적으로 2022년 새 학기를 준비하며 오미크론 변이 특성을 충분히 고려한 학사운영방식과 학교 진단검사 체계로 전환하는 방안을 마련했고 이를 2월부터 단계적으로 차분하게 실현해나가겠습니다. 2022학년 1학기 오미크론 대응 방역 및 학사운영 방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학교 방역 강화 사항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미크론 변이는 감염 전파율이 기존 델타 변이보다 3배에서 5배가량 많고 무증상 확진자가 다수 발생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이에 교육부는 학교의 방역을 개학 전에 준비, 등교 직전 조치, 등교 후 관리에 3단계 대응체계를 마련해서 방역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2월 14일부터 3월 11일까지 한 달간 집중방역주간을 운영하겠습니다. 개학을 하기 전에 조치 사항으로 학교의 방역 인력은 지난 2년 중에서 가장 큰 규모인 총 7만 명을 지원하며 총 2241억 원의 교육예산을 투입하겠습니다. 또한 KF80 이상의 마스크, 신속항원검사 키트와 같은 중요한 학교 방역 물품은 충분히 지원하겠습니다. 특히 신속항원검사 키트는 전체 학생과 교직원 수 대비 약 20%를 교육청에 지원하고 미접종자가 많은 유치원, 초등학생용으로는 10%를 추가 비축해서 필요 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2~3월 8주분 650만 개의 검사 키트를 확보했고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관계부처 합동TF를 통해서 수급 물량을 조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부모, 학생의 백신접종에 대한 걱정을 덜기 위해 백신과 이상증상 간에 인과관계가 입증되지 않았더라도 학생 1인당 최대 500만 원의 의료비를 지원하겠습니다. 등교 직전 조치 사항 중에서는 재택치료 중심으로의 치료체계 변경 등 현재 변화되는 방역 체계를 반영하고 동거인 중에 재택치료자가 있는 경우 등교를 중지해서 학교 내의 감염을 관리하겠습니다. 둘째 고위험군만 PCR 검사를 받게 되는 방역 변화에 따라서 학생들의 검사 불편이 없도록 학교 자체 방역 체계를 새롭게 구축하겠습니다. 방역 당국의 진단검사 체계가 바뀌면서 학교 방역에서 가장 크게 변화하는 부분입니다. 이제부터 확진자가 발생할 시에 방역 당국 기준에 따른 자체 조사를 실시하고 학교장이 접촉자를 분류하고 접촉자는 증상 유무나 고위험자 여부에 따라 PCR 검사 또는 신속항원검사를 받게 됩니다. 접촉자 중에 무증상자는 7일간 3회 이상의 신속항원검사를 받고 각각 음성인 경우 등교와 출근을 할 수 있게 하여 감염 전파를 차단하면서도 학습권... (중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