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home.ebs.co.kr/ebsnews/menu2/... [EBS 뉴스12] 태어났지만, 출생 기록은 없는 이른바 '그림자 아이' 2천여 명을 정부가 처음으로 전수조사했습니다. 이 가운데 249명이 이미 질병이나 범죄로 사망한 사실이 밝혀졌는데요. 아직 행방을 찾지 못한 아동 814명에 대해서는 경찰 당국이 수사를 진행 중입니다. 박광주 기자입니다. [리포트] 출생 신고 없이 임시신생아번호로 남아 있는 아동, 2천 123명에 대한 전수조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이 가운데 숨진 아동은 249명, 생존사실이 확인된 아동은 1,025명이었습니다. 35명은 의료기관의 오류로 확인됐고, 나머지 814명의 아동에 대해선 행방을 찾기 위해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지자체의 1차 조사를 통해 경찰에 수사가 의뢰된 건수는 지금까지 1,095건인데 베이비박스 등에 유기된 사례가 54.9%,보호자가 연락을 두절하거나 방문을 거부한 사례가 21.2%였습니다. 지금까지 확인되지 않은 814건에 대해선, 범죄 연관성을 살피고 있습니다. 이번 조사에서는 아동을 낳았을 때 산모의 나이도 확인할 수 있었는데, 10대가 230건, 20대가 866건으로 나타나 10~20대 보호자가 절반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이번 통계에는 4천여 명 수준의 미등록 외국인 아동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국회는 오늘 본회의에서 일반 살인죄와 유기죄보다 가볍게 처벌했던 영아살해죄와 영아유기죄를 폐지하는 형법 개정안을 통과시킬 예정입니다. EBS 뉴스 박광주입니다. #그림자아이 #출생기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