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통계청은 작년 11월 출생아 수가 1만98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254명(1.3%) 감소했다고 26일 발표함

- 월간 기준 출생아 수가 가작 적었던 시기는 1만9641명이 태어난 2020년 12월이었으며, 보통 상반기에 신생아가 많이 태어나고 12월로 갈수록 출생아가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기 때문에 다음달 발표될 작년 12월 출생아 수는 역대 최소 기록을 갱신할 전망임

- 11월 기준 월간 출생아 수가 2만명 밑으로 떨어진 것은 관련 통계가 집계되기 시작한 1981년 이후 30년 만에 처음으로, 이에 지난해 연간 출생아는 처음으로 26만명대를 기록할 것으로 관측되며, 2020년 출생아 수는 27만2337명으로 처음 30만명 밑으로 떨어진 바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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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난해 1월 국회에서 통과된 중대재해처벌법이 1년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27일 시행에 들어감

- 중대재해법에 따르면 중대산업재해는 △사망자 1명 이상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부상자 2명 이상 △동일한 유해 요인으로 ‘직업성 질병’에 걸린 자가 1년 내 3명 이상 발생한 경우를 말하며, 기업이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등 법상 의무를 다하지 않은 상태에서 근로자 사망 시 경영책임자는 징역 1년 이상의 처벌을 받게되고, 법 적용은 27일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을 시작으로 50인 미만 사업장(건설업은 공사비 50억원 미만)은 2024년 1월 시행되며, 5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은 적용 대상이 아님

- 경제계는 그간 법규가 모호하고 경영책임자의 책임 범위가 분명치 않아 보완이 필요하다고 요구했지만 정부는 강행하기로 했으며, 경제계에선 입법 미비 상태로 법이 시행됨에 따라 수사당국이 일단 기소하고 법원 판단을 기다리는 사례가 급증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으나, 고용노동부와 경찰 등은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엄정 수사한다는 방침을 밝힘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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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부동산 임

1.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이 "테크기업과 금융사가 동반 성장할 수 있는 '넓고 평평한 운동장'을 만들겠다"고 강조함

- 정 원장은 26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금융플랫폼 간담회에서 "테크기업과 금융사가 공정하게 경쟁하며 균형 있게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 금융시장의 '확대 균형'을 추진해 나가겠다"며 이같이 말함

- 정 원장은 "먼저 '동일 기능, 동일 규제' 대원칙하에 금융플랫폼에 대한 감독 방향을 설정하겠다"고 피력했으며, 그는 "작년 11월 시행된 일본의 금융서비스중개업 등 최근 주요국 규제 사례를 연구하고, 업계 현장과 국내 연구기관의 의견을 수렴해 금융중개 관련 일반적 규율체계를 금융위원회 등 관계 당국과 적극 검토하겠다"면서 "불합리한 규제차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정한 금융플랫폼 영업환경을 마련하겠다"고 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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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난해 제주의 아파트 매매 거래량이 5년 만에 4000건대를 회복함

- 26일 한국부동산원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11월 말 누적 기준) 제주에서 아파트 총 4465가구가 손바뀜했으며, 2020년(3418가구)보다 30.6% 증가한 수치로 2016년(4177가구) 이후 5년 만에 4000가구를 웃돌았음

- 지난해 거래량의 23.6%(1052가구)가 외지인 거래로 외지인 투자가 늘면서 거래가 증가했다는 분석이며, 2020년 12월 규제지역이 전국으로 확대되면서 비규제지역인 제주로 투자가 몰리기 시작한 것과 해외 유학 대신 제주 국제학교를 선택하는 수요가 증가한 것도 한 이유로 꼽히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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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021년 결산을 앞둔 은행들이 지난해 4분기 대손충당금을 얼마나 쌓을지 고심을 거듭하고 있음

-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금융감독원은 주요 은행들이 제출한 지난해 4분기 대손충당금 적립 계획에 대해 ‘적립 규모를 상향하라’고 요청했고, 일부 은행은 계획을 다시 제출했으며, 금융당국은 오미크론 확산세가 심상치 않고 금리 폭등으로 자산 가격이 조정 국면에 접어드는 등 시장 불안 요인이 적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

- 금융당국이 잠재부실 위험에 대비하라며 “더 쌓아라”고 압박하고 있지만 배당이 줄어 주주들이 반발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며, 대선을 앞둔 가운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한 대출만기 연장 조치가 종료될지 여부도 은행들이 고심하는 대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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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지난해 상업용부동산의 임대료가 일제히 내린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는 상가의 임대료 하락 폭이 큰 것으로 집계됨

- 26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2021년 4분기 상업용부동산 임대동향조사’에 따르면 작년 소규모 상가 임대가격지수는 99.1로 직전연도보다 0.94% 내린 것으로 집계됐으며, 중대형 상가 임대가격지수도 99.1로 같은 기간 0.92% 떨어졌고, 집합 상가는 99.2로 0.79% 내렸으며, 오피스 임대가격지수는 99.5로 직전연도보다 0.49% 하락함

- 한국부동산원 관계자는 상가의 경우 매출 감소, 임대 매물 증가 등이 임대료를 끌어내리는 요인으로 작용했고, 오피스는 노후 오피스에 대한 수요가 줄고 렌트프리가 늘어나면서 임대가격지수가 떨어졌다고 설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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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1. 미국 뉴욕증시가 26일(현지시간)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의 금리인상 예고에 혼조세로 마감함

- 이날 뉴욕증시의 다우존스30 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129.64포인트(0.38%) 내린 34,168.09에 마감했고,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 지수도 4,349.93으로 6.52포인트(0.15%) 하락했으며,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2.82포인트(0.02%) 오른 13,542.12에 장을 마침

- 강세를 보였던 주요 지수들은 파월 의장의 기자회견이 진행되는 동안 하락세로 전환되는 등의 모습을 나타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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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이 기준금리를 올릴 여력이 충분하다고 밝힘

- 파월 의장은 26일(현지시간)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를 마친 뒤 기자회견에서 "노동시장을 위협하지 않고도 금리를 인상할 수 있는 여지가 꽤 많다고 생각한다"며 "우리는 3월 (FOMC) 회의에서 금리를 올릴지 말지 결정할 것"이라고 말함

- 고용상황 개선과 지속적인 인플레이션을 감안해 조만간 금리를 인상하겠다는 방침이며, 금리인상 시작 시점은 3월이 될 전망으로, 파월 연준 의장은 현재 구인이 실직을 웃돌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노동시장과 물가의 놀랄 만한 진전을 고려할 때 미국 경제에는 더는 지속적인 높은 수준의 통화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지 않다"며 "이것이 우리가 자산매입을 축소하는 이유"라고 설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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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반도체 쇼티지(공급 부족)가 자동차 등의 공급 불안 요인으로 작용하면서 인플레이션을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 반도체 부족으로 인한 생산 차질과 이로 인한 자동차 가격 상승이 전체 물가 상승분의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다는 게 미국 정부의 판단이며, 미 상무부가 25일(현지시간) 코로나19에 따른 수급 불일치로 발생한 비정상적인 반도체 가격에 대한 조사 방침을 밝힌 배경으로 확인됨

- 상무부는 “향후 몇 주 내에 반도체 제조공정에 특화한 문제 해결을 위해 업계와 접촉할 것”이라며 “이런 공정들에서 비정상적으로 가격이 높다는 주장에 대해 들여다 볼 것”이라고 밝혔으며, 관련 기업들은 반도체발(發) 인플레이션 여파가 어떤 모습으로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도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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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오미크론발(發) 미국 항만 적체로 글로벌 물류대란이 좀처럼 해소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음

- 26일 해운업계에 따르면 글로벌 컨테이너선 운임지수인 상하이컨테이너선운임지수(SCFI)는 지난 21일 5053.12로, 4주째 5000선을 웃돌았고, 1년 전(2868.95) 대비 두 배 가까이 올랐으며, 특히 미주 동부해안 항로 운임은 1FEU(40피트 컨테이너 1개)에 1만1337달러, 서부해안 운임은 7976달러로 역대 최고 수준으로 치솟으며 1년 전 대비 각각 138.7%, 99.5% 급등함

- 국내 수출기업들도 항만 하역작업이 지체되고 선박 회전율이 크게 낮아짐에 따라 미국에 제품을 수출하고 싶어도 배를 구할 수 없는 상황에 내몰리고 있으며, 물류대란이 글로벌 공급망 혼란을 가중시켜 글로벌인플레이션을 가속화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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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D램 가격 반등세가 이어지고 있으며, 메모 반도체 공급 증가로 가격이 떨어질 것이라는 일부 전망과 달리 업황이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음

- 26일 시장조사업체 D램익스체인지에 따르면 PC용 D램(DDR4 8Gb) 현물가격은 이날 기준 4.003달러로 올해 들어 4달러대를 유지하고 있으며, 중소업체들이 소량을 구매하는 현물가격은 업황이 즉시 반영되기 때문에 분기 단위로 계약하는 고정거래가격의 선행지표로 통함

- 통상 업계에서는 D램 가격이 4달러 선일 때 업황이 양호하다고 평가하고 있으며, 전문가들은 반도체 수요처가 다양해지고 공급사와 고객사가 공급망 관리를 통해 재고를 시장 상황에 맞게 수시로 조정하기 때문에 메모리 반도체의 가격 변동 주기가 단축돼 짧은 호황과 불황이 반복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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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글로벌 1위 파운드리 반도체 위탁생산) 기업인 대만 TSMC가 중국 텐센트를 제치고 아시아 기업 시가총액 1위 자리를 달리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25일(현지시간) 보도함

- 매체는 이날 종가 기준 TSMC의 시총이 6000억달러(약 718조원)로 5690억달러(약 681조원)에 그친 텐센트를 앞섰다면서 이같이 전했으며, TSMC의 시총은 전세계 상장사 중에선 9위에 해당하는 규모임

- 금융데이터업체 '팩트셋' 자료에 따르면 TSMC가 지난 17일 최고가 기록 이후 주가가 조정을 받고 있음에도 올해 들어 4% 정도 상승한 상태이며, 지난해 12월15일 이후 아시아 기업 1위 자리를 내주지 않고 있다고 WSJ은 설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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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중국의 기준금리 인하로 위안화가 약세를 보일 것이란 예상과 달리 위안화 가치가 더 뛰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

-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은 26일 기준환율을 전날보다 0.3% 내린 1달러 당 6.3246위안으로 고시했으며, 이는 2015년 10월13일 1달러 당 6.3231위안 이후 6년 3개월여 만의 최저치로 위안화 가치가 올라가면 환율은 내려가기 때문에 위안화 가치가 6년여 만의 최고치를 기록했다는 의미임

- 춘제(설) 연휴를 앞두고 위안화 수요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으며, 전문가들은 중장기적으로는 위안화가 절하되는 흐름을 나타낼 것으로 보고 있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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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신문의 경제 관련 용어

* 대손충당금(貸損充當金, allowance for bad debts)

- 대손충당금은 외상매출이나 어음 등의 매출채권 중 기말까지 회수하지 못하여 미회수액으로 남아 있는 것에 대해 회수가 불가능할 것으로 추정되는 금액을 비용으로 처리하기 위해 설정하는 계정임. 다시 말해 은행이 돈을 빌려준 후 받을 돈의 일부는 회수되지 못할 가능성을 항상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회수 불가능한 채권금액을 미리 합리적으로 추정, 수익의 일부를 충당해 둠으로써 돈을 회수하지 못해 자본이 잠식되는 것을 막기 위한 자금임. ‘대손’이란 거래처의 부도 등으로 대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은행대출금 등의 매출채권을 말함. 해당 채권이 회수 불가능하게 되면 대손충당금으로 상계 처리함.

대손충당금은 보유채권이나 기간손익계산의 적절한 평가, 장래 발생할 것으로 예측되는 대손에 대비하여 기업의 재정을 안정하게 유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대손충담금을 설정하면 채권에서 바로 차감하지 않고, 대손상각비라는 계정을 함께 설정하여 처리함. 대손충당금은 금융감독원이 정한 자산건전성 분류기준 및 대손충당금 적립기준에 따라 쌓아 두어야 하는데, 금융권은 대출을 연체기간에 따라 정상ㆍ요주의ㆍ고정ㆍ회수의문ㆍ추정손실로 분류하여 각각에 대해 일정 비율의 대손충당금을 쌓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