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제 일반 1. 정부가 코로나19 감염 전파 위험이 적은 시설에 대한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적용을 해제함 - 정부는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열고 보습학원, 독서실, 박물관, 영화관, 대형마트, 백화점 등 6가지 시설의 방역패스를 18일부터 해제한다고 밝혔으며, 권덕철 중대본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마스크 상시 착용이 가능하고 침방울 배출 활동이 적은 시설에 대한 방역패스를 해제할 계획"이라고 말함 - 하지만 상시 마스크 착용을 유지하기 위해 시설 내 취식·시식 등은 계속 제한되며, 50명 이상의 비정규 공연장(공연법에 따라 등록된 공연장 이외의 공연장)도 방역패스가 계속 적용됨 2. 박진규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은 17일 "올해 상반기 내에 '우주분야 소부장(소재·부품·장비) 발전전략'을 발표하겠다"고 밝힘 - 박 차관은 이날 국방과학연구소를 방문한 자리에서 "우주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한국의 소부장을 활용해 제작한 위성이 국산 발사체로 발사·실증될 수 있는 선순환 산업생태계 형성이 중요하다"며 이 같은 계획을 밝힘 - 전략적·경제적 가치가 커지고 있는 우주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관련 소부장 기술과 기업을 육성해야 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음 3. 중소벤처기업부는 최근 현대차에 중고차 사업개시 일시정지를 권고했다고 17일 밝힘 - 중기부가 중기중앙회를 통해 사업조정 신청서를 접수한 뒤 관련 내용을 논의하기 전까지 현대차가 일방적으로 중고차 매입·판매 등의 사업을 시작하지 않도록 권고한 것이며, 이와 별도로 중기부는 오는 3월 중고차판매업의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여부를 결정할 계획임 - 이는 중고차 매매업계가 완성차 업체의 중고차 시장 진출을 저지하기 위해 중소기업중앙회에 사업조정을 신청한 데 따른 절차이며, 사업조정은 대형유통업체의 무분별한 사업진출과 확장으로부터 중소상공인의 사업영역을 보호하고 골목상권을 지키기 위해 중기부가 시행 중인 분쟁 조정 제도임 4. 국내 기업 10곳 중 7곳은 올해 노사관계가 지난해보다 더 불안할 것으로 전망함 - 한국경영자총협회가 17일 발표한 ‘2022년 노사관계 전망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기업 151곳 중 68.9%는 ‘올해 노사관계가 작년보다 더 불안해질 것’이라고 답했으며, ‘비슷한 수준일 것’이라는 응답이 27.8%, ‘더 안정적일 것’이라는 응답은 3.3%였음 - 불안 요인으로는 48.8%가 ‘제20대 대선과 친노동계 입법 환경’을 꼽았으며, ‘노동계 투쟁 증가’(26.4%), ‘고용 조정, 산업안전 관련 갈등 증가’(12.0%), ‘임단협을 둘러싼 노사갈등 증가’(10.4%) 등이 뒤를 이었음 5. LIG넥스원, 한화, 한국항공우주산업(KAI) 등 국내 방산업체가 잇달아 대규모 수출에 성공하면서 지난해 ‘K방산’ 수출액이 사상 최대를 기록함 - 수출액은 70억달러(약 8조3500억원)로 당초 예상치(50억달러)를 크게 웃돌았으며, 방산업체들은 중동과 유럽, 호주 등지에서 굵직한 수출 계약을 앞두고 있어 올해 수주액이 100억달러(약 12조원)를 돌파할 수 있을 것이란 전망이 나옴 -LIG넥스원·한화시스템·한화디펜스는 16일(현지시간) 아랍에미리트(UAE) 방산업체 TTI와 국산 지대공(地對空) 미사일 천궁Ⅱ 도입계약을 맺었으며, UAE 국방부가 천궁Ⅱ를 구입하기로 결정한 데 따른 후속 계약으로 총계약 규모는 35억달러(약 4조2000억원)로 알려졌고, 국산 단일무기 계약으로는 사상 최대 규모임 금융 부동산 1. 은행 주요 대출 금리의 기준이 되는 자금조달비용지수(COFIX·코픽스)가 일제히 큰 폭으로 치솟았음 - 17일 은행연합회는 지난해 12월 신규 취급액 기준 코픽스가 1.69%로, 전달(1.55%)보다 0.14%포인트 올랐다고 공시했으며,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지난해 11월 말 기준금리 인상 직후 은행권 정기예금 금리가 큰 폭으로 오른 것이 12월 코픽스 상승에도 반영됐다”고 말함 - 신규 취급액 기준 코픽스는 역대 최대 상승폭(0.26%포인트)을 기록했던 전달을 포함해 불과 두 달 만에 0.4%포인트 오른 것으로, 이에 따라 코픽스를 기준으로 하는 주요 은행의 변동형 주택담보대출과 전세대출 금리 등도 다시 줄줄이 오르게 됨 2. 기업공개(IPO) 수요예측에 참여하는 기관의 편법 행위를 막기위해 투자일임회사의 참여 요건 등이 강화됨 - 1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최근 금융투자협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개정을 예고했으며, 개정안을 보면 앞으로 투자일임회사는 투자일임업 등록 후 2년이 지나거나 투자일임 규모 50억원 이상을 충족해야 회사 고유재산으로 수요예측에 참여할 수 있음 - 불성실 수요예측이 증가하고, 고유재산 증식 수단으로 악용하려는 목적으로 보이는 투자일임업 등록 신청이 급증한 데 따른 조치로, 아울러 의무보유를 확약하고 주식을 배정받은 기관에 해당 주식의 처분을 금지하기로 했으며, 주식 처분에는 대여, 공매도 등의 행위가 포함됨 3. 삼성화재, DB손해보험 등 보험사가 지난해 중단했던 대출을 재개함 - 17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화재는 이달 3일 신규 주택담보대출 판매를 재개했으며, 삼성화재는 지난해 11월과 12월 대출 총량 목표치 준수를 이유로 신규 주택담보대출을 중단한 바 있음 - 금융당국은 올해 가계 부채 증가세를 4~5%대로 맞추겠다는 목표를 세운 상태로 대출 총량 한도 초과 시 보험사들은 금융당국으로부터 강력한 제재를 받게 되며, 보험업계 관계자는 "작년에 중단했던 대출을 재개했지만 금융당국의 압박이 여전히 강력한 만큼, 지난해만큼 상반기에 대출을 많이 해주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함 4. 보험사들의 온라인·모바일 채널(CM·사이버 마케팅)을 통한 상품 판매가 최근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17일 손보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1~9월 손해보험사 10곳(삼성 현대 DB KB 메리츠 한화 농협 흥국 롯데 MG)의 디지털 채널을 통한 보험 상품 판매액은 4조2595억원을 기록했으며, 같은 기간 텔레마케팅(TM) 판매액(4조5303억원)을 턱밑까지 추격하는 등 CM 채널이 최근 몇 년 새 급성장했다는 평가가 나옴 - 손해보험업계 1위인 삼성화재의 CM 판매 비중도 조만간 15%에 달할 전망이며, 코로나19 사태 이후 금융의 비대면화가 가속화하면서 CM 채널 판매액이 전통적 보험 판매 채널 중 하나인 TM 판매 금액을 처음 추월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음 5. 올해 상업용 부동산 시장 분위기가 지난해보다 개선될 것이라는 전망임 - 17일 상업 부동산 데이터 기업 알스퀘어가 부동산, 정보인프라부문 등 구성원 110명을 대상으로 '2022년 상업용 부동산시장 전망'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상업용 부동산 매매 시장이 '지난해보다 올해 개선될 것'이라고 답한 비율은 41.8%였고, '전년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할 것'이란 응답은 34.5%였으며, 임대차 시장 역시 '지난해보다 나아질 것(40.9%)'이란 응답이 가장 많았음 - 금리 인상 등의 부정적 요인이 있지만 여전히 시중에 유동성이 풍부하고, 주택시장 규제에 따른 풍선효과로 상업용 부동산이 반사이익을 누릴 것으로 전망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됨 6. 지난해 4분기 전국 오피스텔 매매가격이 전 분기 대비 1% 넘게 오른 것으로 나타남 - 17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오피스텔 가격동향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전국 오피스텔 매매가격은 전 분기보다 1.03% 올랐고, 1분기 0.23%, 2분기 0.37%, 3분기 0.99% 등으로 매 분기 상승폭이 커지고 있음 - 한국부동산원 관계자는 “아파트에 비해 저평가된 중대형 오피스텔과 개발 호재 등으로 주거환경 개선 기대감이 있는 지역 오피스텔을 중심으로 매매 수요가 지속됐다”고 말했으며, 주택 가격이 너무 오른 상황에서 ‘대체재’인 오피스텔 시장으로 매수세가 몰렸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음 국제 1. 팬데믹(전염병의 세계적 대유행) 직전과 비교해 올해 정규직 5천200만 개에 해당하는 노동 시간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 - 국제노동기구(ILO)는 17일(현지시간) 발표한 '세계 고용과 사회적 전망: 경향 2022' 보고서에서 올해 글로벌 노동 시간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유행 직전인 2019년 4분기와 비교해 이같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으며, 이는 지난해 발표한 전망치(2천600만 개 감소)보다 악화한 것임 - ILO는 또 올해 예상 실업자 수가 2억700만 명으로, 팬데믹 전인 2019년(1억8천600만 명)과 비교해 다소 많을 것으로 내다봤으며, 최소 내년까지는 전 세계적으로 실업자 수가 팬데믹 이전보다 많을 것이라고 전망함 * ILO 기준에 정규직은 주 48시간 노동하는 일자리를 뜻함 2. 유럽 자동차 시장에서 사상 처음 전기차 판매량이 디젤차를 앞섰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16일(현지시간) 보도함 - 지난 12월 유럽에서 팔린 전기차는 약 17만6000대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고, 전년(2020년) 같은 달보다 6% 이상 증가했으며, 이 기간 디젤차 판매량은 16만대로 집계됨 - FT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유럽의 차량 판매 중 전기차 비중이 20%를 차지하며 디젤차(19%)를 넘어섰으며, 이는 독일을 비롯한 유럽 각국 정부가 2020년부터 전기차 구입에 세제 혜택 등 인센티브를 주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음 3. 다음달 4일 개막하는 2022 베이징 동계올림픽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우려로 일반 대중에게는 티켓을 판매하지 않기로 함 - 17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이날 베이징올림픽 조직위원회는 성명을 통해 코로나19로 인해 '특정 그룹'의 사람들에게 표를 나눠주고 일반인게게는 표를 판매하지 않는다고 밝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