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일반 1. 지난해 국내 정유 '빅4'가 석유제품 수출로 벌어들인 돈이 332억달러(약 40조원)인 것으로 집계됐으며, 전년 대비 55% 증가하며 10년 만에 최고 증가율을 기록함 - 대한석유협회는 2021년 SK에너지와 GS칼텍스, 에쓰오일, 현대오일뱅크 등 국내 정유사 4사의 석유제품 수출액이 332억3534만달러로 집계됐다고 27일 발표했으며, 고유가 영향으로 수출단가가 올라갔고, 정유업계가 휘발유와 윤활유 등 고부가가치 제품을 전략적으로 수출하면서 수출액이 크게 늘었다고 설명함 - 협회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시작된 석유제품 수요회복이 올해도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으며, 관계자는 "2022년 석유수요는 전년 대비 3~4%가량 증가가 예상되는 반면 석유공급은 산유국의 증산여력 불안, 유럽, 중동 등의 지정학적인 불안정성 등으로 불확실성이 높아지면서 정제마진은 강세를 이어갈 것"이라고 말함 마중물뉴스 2. 내년부터 무공해차(전기·수소차) 목표 대수를 못 채운 자동차 제조사는 그만큼 기여금을 내야 하며, 기여금은 목표 미달성에 따른 벌금 성격으로 내년에는 대당 60만원, 이후엔 단계적으로 300만원까지 내게 됨 - 김효정 환경부 대기미래전략과장은 27일 온라인으로 열린 '무공해차 보급 정책 설명회'에서 이 같이 밝혔으며, 김 과장은 "현재는 저공해차, 무공해차 보급 목표가 나뉘어 있지만 2023년부터는 무공해차 중심으로 보급 목표가 설정될 예정"이라며 "내년부터는 2022년 실적에 따라 목표 미달성 시 기여금이 부과된다"고 말함 - 보급 목표제 대상 기업은 최근 3년간 승용차, 승합차 연평균 판매량이 4500대 이상인 현대차, 기아, 르노삼성,,한국GM, 쌍용차, 메르세데스-벤츠, BMW코리아,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도요타, 혼다코리아 10개사이며, 저공해차 1종에 해당하는 전기·수소차만 '무공해차'로 분류됨 3. 국제통화기금(IMF)이 우리나라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를 잘 극복하고 팬데믹(대유행)으로 잃었던 경제 기반을 회복했다고 평가함 - IMF는 26일(현지시간) 보도 자료를 통해 '한국미션팀'의 보고내용을 전했으며,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민간소비 회복과 수출 호조 지속에 힘입어 올해와 내년에 각각 3.0%와 2.9%의 견조한 성장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함 - 보고서에서 마틴 카우프만 단장은 "한국 경제는 견조한 거시경제 기반, 시의적절하고 효과적인 방역 대응, 포괄적인 재정·통화 및 금융 조치 이행으로 꾸준히 코로나19 충격에서 양호하게 회복해 왔다"고 설명함 4. 국제신용평가사 피치(Fitch)가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을 AA-로, 등급 전망은 '안정적'(stable)으로 각각 유지함 - 2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피치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을 현 수준으로 유지한다고 했다고 함 - 수출 등 강한 대외 건전성, 경제 회복 성과 등 한국 경제의 강점과 북한 관련 지정학적 긴장, 유사등급 국가 대비 낮은 거버넌스 지수, 고령화에 따른 구조적 도전요인 등을 균형 있게 반영했다는 게 피치 측의 설명임 금융 부동산 1. 27일 원·달러 환율은 시장이 열리자마자 1200원을 돌파했으며, 외환 당국의 경계감에도 이날 원·달러 환율은 상승세를 이어가 전날보다 5원10전 오른 1202원80전에 마감하며 2020년 7월 20일(1203원20전) 이후 종가 기준으로 가장 높았음 - 26일(현지시간) 10년물 미 국채 금리가 연 1.873%를 기록해 전날보다 0.091%포인트 상승한 것과 외국인 투자자가 한국 증시를 빠져나간 것, 여기에 우크라이나 전쟁 위기도 환율 상승을 부추긴 것으로 확인됨 - 시장에서는 환율이 단기적으로 1250원까지 치솟을 수 있다고 보고 있지만 중장기적으론 1200원 선 아래에서 진정될 가능성을 더 높게 보고 있으며, 한은도 금리를 높이고 있어 한·미 금리차가 유지되고 있는 데다, 한국의 경제 기초체력이 탄탄해 위기 때의 환율 수준인 1200원이 오래가지는 않을 것이란 예상이 나오고 있음임 2. 올해부터 카카오뱅크 케이뱅크 등 인터넷전문은행도 중소기업·개인사업자 대출 시장에 뛰어들어 일반 시중은행과 경쟁을 벌일 전망임 - 금융당국은 인터넷은행의 예대율(예금잔액 대비 대출잔액 비율) 규제를 일반 은행과 동일하게 바꾸고, (기업 대출 심사에 필요한) 현장 실사와 기업인 대면 거래 등을 허용하기로 했으며,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한 은행법 시행령과 감독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7일 밝힘 - 현재 일반 은행은 예대율을 산정할 때 가계대출 115%, 기업대출 85%의 가중치를 적용받으나 앞으로 은행과 똑같은 예대율 규제를 적용받으면 인터넷은행도 (가중치가 높은) 가계대출을 줄이고 기업대출을 늘릴 유인이 발생하며, 연착륙을 위해 3년의 유예기간이 부여됨 3. 임대료 상승폭을 5% 이내로 제한하는 내용의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한 세입자의 아파트 전세 가격은 4%만 오른 반면, 행사하지 않은 세입자는 전세 가격이 19%나 오른 것으로 조사됨 - 한국개발연구원(KDI)이 국토교통부 자료를 분석해 27일 발표한 '2021년 4분기 부동산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기준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한 세입자의 전세 보증금은 전국 평균 4억9000만원에서 5억1000만원으로 약 4.1% 오른 반면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지 않고 거래 당사자 사이의 협상을 통해 재계약을 한 경우엔 같은 기간 전세 보증금이 4억7000만원에서 5억6000만원으로 19.1% 상승함 - 지난해 11월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은 채 아파트 전세 재계약을 맺은 세입자 비중은 30%에 달했으며, 정부가 세입자 보호를 위해 2020년 7월 시행한 임대차 3법이 제도를 잘 모르거나 협상력이 약한 취약계층의 부담을 되레 높이는 부작용을 낳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음 4.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여러 공공임대주택 유형을 통합한 ‘통합 공공임대주택’을 처음으로 공급한다고 27일 밝힘 - 이번 공급 물량은 경기 과천시 지식정보타운 605가구, 경기 남양주시 별내동 576가구 등 총 1181가구다. 통합 공공임대주택은 국민·영구임대주택, 행복주택 등 여러 유형의 공공임대주택을 하나로 통합한 주택으모, 입주 자격을 넓혀 다양한 계층이 함께 거주할 수 있고, 복잡한 입주자 선정 기준도 단순화했으며, 주택형(전용면적 18~56㎡)을 다양화해 실수요자의 선택권을 넓힌 것이 특징으로 거주 기간은 최장 30년임 - 소득·자산 기준을 충족하는 무주택 가구 구성원은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소득 기준은 입주자 모집 공고일 기준 중위소득 150%(2인 가구 기준 521만6136원) 이하이고 자산이 2억9200만원(자동차 3496만원)을 넘지 않아야 하며, 임대료는 소득이 많을수록 높게 책정됨 5. 강남권 집값의 상승세가 꺾였으며, 서울 집값도 상승을 거듭한지 1년 8개월 만에 하락으로 전환됨 - 27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1월 넷째 주 주간 아파트 가격동향에 따르면 이번 주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지수 상승률은 0.02%를 기록, 지난주와 동일한 가운데 서울이 하락 전환했으며, 2020년 6월 둘째 주부터 20개월 동안 올랐던 서울 집값은 이번주 0.01% 하락했고 마지막 하락이던 2020년 5월 넷째 주 이후 1년 8개월 만임 - 자치구별로는 25개구 가운데 11개구가 하락했고 6개구는 보합으로 나타났고 서초·강남·송파·강동구가 속한 동남권 상승률은 0.00%로 전주 대비 0.02%포인트 하락하며 보합으로 전환됐으며, 한국부동산원은 "시장 불확실성 증가로 매수심리가 크게 위축된 가운데 추가 금리인상, 전세가격 하락 등 다양한 하방압력이 맞물려 서울 전체가 하락 전환됐다"고 덧붙임 마중물뉴스 국제 1. 미국 뉴욕증시가 미 중앙은행(Fed)의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 결과와 국내총생산(GDP) 등 경제 지표를 소화하며 하락함 - 현지시간 27일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다우존스 30 산업평균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7.31포인트(0.02%) 내린 34,160.78을 기록했으며,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지수는 23.42포인트(0.54%) 떨어진 4,326.51으로,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189.34포인트(1.40%) 밀린 13,352.78로 장을 마감함 - 매파적(통화긴축적)이었던 미 Fed의 FOMC 회의 결과에도 불확실성이 일부 제거된 데다 4분기 국내총생산(GDP)이 긍정적으로 나오면서 증시는 오름세로 출발했으나 상승세는 오래가지 못했으며, 실적을 발표한 테슬라와 인텔 등의 영향으로 전기차와 반도체 업종이 하락폭을 확대한 것과 만기일 여파로 천연가스가 한 때 70% 급등한 점 등이 변동성 확대 요인으로 작용함 2.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잇따른 변이 출현에도 불구하고 지난 2021년 미국 경제가 37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성장한 것으로 분석됨 - 미 상무부는 지난해 4분기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이 6.9%(연율)로 집계됐다고 27일(현지시간) 밝혔으며, 이는 지난해 3분기(2.3%)보다 4.6%p 높은 것으로, 로이터통신이 자체 집계한 전문가 전망치(5.5%)를 훌쩍 상회한 수치이고 또한, 6개 분기 연속 성장이기도 함 - 미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연준)가 제로금리를 비롯해 완화적인 통화정책을 통해 경기부양을 지원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되며, 또한 백신 접종이 크게 늘면서 경제 활동이 일정부분 정상화된 것도 영향 중의 하나로 꼽힘 3. 브렌트유 가격이 7년여 만에 처음으로 배럴당 90달러를 돌파함 - 26일(현지시간) 영국 런던 ICE선물거래소에서 브렌트유 선물(3월물 기준)은 장중 한때 배럴당 90.47달러에 거래됐으며, 브렌트유 시세가 배럴당 90달러를 넘긴 것은 2014년 10월 이후 7년여 만에 처음으로 이날 브렌트유 선물은 전날보다 2% 오른 배럴당 89.96달러로 마감했고, 같은 날 서부텍사스원유(WTI) 선물(3월물 기준)도 전날보다 2.04% 상승한 배럴당 87.35달러로 장을 마침 - 주요 산유국 중 하나인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 러시아산 원유 공급이 급감할 것이라는 우려가 반영된 결과로, 미국 월가의 주요 은행들은 브렌트유 가격이 올해 안에 배럴당 100달러를 넘길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으며, 투자 수요까지 붙으며 국제 유가를 끌어올릴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음 마중물뉴스 오늘 신문의 경제 관련 용어 * 예대율(loan to deposit ratio) - 대출금을 예수금으로 나눈 비율 또는 예금잔액에 대한 대출금잔액의 비율을 말함. 일반적으로 예금에 비해 대출이 많은 오버론(over-loan)의 정도를 파악하는 자료로 쓰임. 각 은행이 조달한 예수금을 초과하여 대출을 취급하는 것을 지양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지표임. 예대율은 예금은행들의 경영지표 중 하나. 예대율은 구체적으로 (원화대출금－동대출관련차입금)/(가용예금＋원화금융채＋가용자기자본)에 100을 곱한 비율임. 여기서 대출관련 차입금은 원화차입금을 말하며 가용예금은 예수금＋수입부금＋양도성예금증서(CD)－사채－(예금타점권＋지준예치금＋국민투자기금예치금＋국민투자채권), 가용자기자본은 자기자본에서 고정자산을 뺀 수치를 가리킴. 예대율의 표준비율은 100%. 예금보다 대출이 많으면 예대율이 100%를 넘게 되므로 은행경영에는 적신호가 들어오는 셈임. 또 예대율이 100%에 너무 미치지 못한 것도 자금을 제대로 운용하지 못하는 것으로 평가됨.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