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관리법에 1호 거부권 행사.. "남는 쌀 강제매수법" 윤석열 대통령, 양곡관리법에 1호 거부권 행사.. "남는 쌀 강제매수법"
2023년 04월 04일 13시 11분 입력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국무회의에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법안 재의요구)을 행사했습니다. 지난해 5월 취임한 뒤 처음으로 행사하는 거부권입니다. 정부는 이번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공급 과잉 구조를 심화시키고, 미래 농업의 발전을 저해한다며 부정적 입장을 밝혀 왔습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주무 장관과 총리가 입장을 밝혔고, 많은 농민단체가 의견을 내놓은 만큼 여론을 충분히 수렴했다고 본다고 밝혔습니다.
#SBS뉴스#8뉴스#실시간 으로 만나 보세요
라이브 뉴스 채널 SBS 모바일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