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관리법 #직불금확대 #대통령거부권
윤석열 대통령이 양곡관리법에 거부권을 행사한 뒤 정부와 여당이 대안을 내놨습니다. 직불금 예산을 2027년까지 5조원 수준으로 늘려 농민 소득을 보전하고, 벼 대신 밀이나 콩처럼 그동안 수입에 많이 의존해 온 작물을 키우면 직불금을 주는 방식으로 쌀 생산량을 조정한다고 겁니다. 쌀 소비를 늘리려고 대학교 식당의 '천원 아침밥'도 늘리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농민들 반발은 여전합니다. 장혁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쌀값이 떨어지는 동안 무엇을 했냐는 농가의 성토가 이어집니다.
[하원오/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4일 : "작년에도 비료값 뭐 기름값 다 올랐잖아요 인건비까지 다 올라가고 농기계값까지 다 올라가는데."]
최근 1년 사이, 쌀 농사 순수익은 40% 정도 줄었습니다.
쌀값 폭락에 생산비까지 올랐지만, 늘어난 직불금이 당장 실질적 소득 보장으로 이어질지는 회의적입니다.
[이은만/한국쌀전업농중앙연합회장 : "쌀값 관리를 농가생산소득에 맞춰서 해줬으면 좋았는데, 그런 부분이 좀 빠져서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
전략 작물 재배 유도도 효과를 거둘지 의문입니다.
고령농이 많고, 판로가 충분히 확보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민주당의 의무매입 조항도 정답이 아니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정부가 쌀을 사들여 쌀값이 오른 건 10차례 중 3차례,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평가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벼 재배 면적을 줄이지 않은 채 매입만 의무화하면, 해마다 남는 쌀이 더 느는 구조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김종인/농경원 : "쌀 소비는 2% 이상씩 매년 줄고 있는 상황에서 재배 면적은 지금도 사실 안 줄고 있는 상황인데 그것보다 이제 감소 폭은 더 어떻게 보면 둔화될 가능성이 있는 거고요."]
2019년 정치권은 양곡법에 의무매입 조항을 넣는 걸 검토했지만, 예산 등의 문제로 정부 재량에 맡기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2년 뒤 가을, 정부는 매입 시기를 놓치면서 45년 만에 최대 폭의 쌀값 하락을 불렀습니다.
[엄청나/전국쌀생산자협회 정책위원장/지난해 10월 :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이 어설픈 양곡관리법을 개정하며 이 문제(쌀값 폭락)에 도화선을 제공한 것이고."]
이번에는 정부가 시기를 앞당겨 사들이겠다고 약속했지만, 신뢰는 이미 바닥입니다.
[양옥희/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회장/4일 : "농민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의 식량 주권에 대해서 1도 생각이 없는 그런 정부…."]
농민들은 정책 설계 과정에서 농업 현장의 목소리는 외면받아왔다고 한목소리로 강조합니다.
KBS 뉴스 장혁진입니다.
촬영기자:고영민/영상편집:박은주/CG:김현갑
▣ KBS 기사 원문보기 : http://news.kbs.co.kr/news/view.do?n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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