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한국에 엔비디아 같은 AI 회사가 생기면 정부가 투자해 그 수익으로 세금 부담을 줄여주자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발언을 두고 정치권에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여권에서 기업가 정신을 흔드는 사회주의적 접근이란 비판이 쏟아지고 있는데, 이 대표는 한국말도 이해 못 하는 "문맹 수준의 식견"이라고 맞받았습니다.
손기준 기자입니다.
〈기자〉
발단은 그제(2일)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유튜브 방송 발언이었습니다.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AI 관련 기업에 국부펀드나 국민펀드가 공동 투자해 지분을 확보하고, 그 기업이 엔비디아처럼 크게 성공하면 국민의 조세 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한 겁니다.
[이재명/민주당 대표(그제, 유튜브 오피큐알OPQR) : (지분의) 70%는 민간이 가지고 30%는 국민 모두가 나누면 굳이 세금에 그렇게 의존하지 않아도 되는 사회가 오지 않을까요?]
여권에선 시장 경제 원리를 무시한 위험한 발상이란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이양수/국민의힘 사무총장 : 기본사회라는 이름으로 기업의 성과를 국가가 관리하려는 이러한 발상은 기업가 정신을 뿌리째 흔드는 사회주의적 접근입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국가가 기업 성과를 독점적으로 관리하겠다는 무서운 구상을 드러낸 것"이라고 비판에 가세했고, 유승민 전 의원도 "'감세'를 넘어 말도 안 되는 '전 국민 면세' 방안을 내놓았다"고 꼬집었습니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얼치기 '인공지능 대박론'에 심취해 첨단산업 국유화를 꿈꾸고 있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이 대표는 오늘 하루에만 SNS에 관련 글을 세 차례나 올리며 적극 반박했습니다.
세계적 반도체 기업 TSMC도 설립 당시 타이완 정부 지분이 48%였다는 게시물을 공유했고, 여당을 향해선 한국말도 제대로 이해 못 하는 거의 문맹 수준의 식견이라고 비난했습니다.
민주당은 "엔비디아 같은 고도 기술 기업을 육성해 국가와 국민이 고르게 잘 살게 하자는 것이다", "철 지난 색깔론을 들고나온다"고 이 대표를 거들었습니다.
(영상취재 : 박현철, 영상편집 : 박춘배, 디자인 : 방민주·이종정·최진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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