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귀연 참여 해설서엔 "구속기간 '날짜'로 계산"…왜 윤 대통령만?

지귀연 참여 해설서엔 "구속기간 날짜로 계산"…왜 윤 대통령만?
지귀연 참여 해설서엔 "구속기간 '날짜'로 계산"…왜 윤 대통령만?

2025년 03월 12일 11시 39분 입력

#JTBC뉴스

법원 내부에서도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3년 전 판사들이 쓴 형사소송법 해설서에도 구속 기간은 시간이 아닌 '날짜' 단위 계산법을 따른다고 적혀 있습니다. 해당 항목을 직접 쓴 건 아니지만 이번에 '시간' 단위로 판단해 윤 대통령 석방을 결정한 지귀연 부장판사도 해설서의 집필자로 올라 있습니다. ▶ 기사 전문 https://news.jtbc.co.kr/article/NB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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