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전기차 배터리 미국서 보조금 받는다 한국 '전기차 배터리' 미국서 보조금 받는다...미 IRA 지침 발표
2023년 04월 03일 13시 47분 입력
#미국#전기차#보조금 미국산 부품을 사용해 미국에서 최종 조립한 전기차에 한해 보조금을 주도록 한 미 인플레이션감축법의 세부 지침에서 한국 배터리가 보조금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미 재무부는 오는 18일부터 전기차에 들어가는 배터리의 절반 이상이 북미산 부품이거나 미국과 FTA를 맺은 나라에서 가공한 광물을 40%이상 사용할 경우 전기차 한 대에 각각 3750달러, 우리 돈 최대 천만원 가량의 세금을 공제받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북미산 부품 규정에선 배터리의 원료 물질과 소재를 제외한 양극과 음극판 등을 부품으로 분류했습니다.
이에 따라 배터리 원료 물질을 해외에서 수입해 한국에서 가공한 뒤 이를 미국에 수출해 최종적으로 부품을 완성하는 경우에도 광물 기준과 부품 기준을 모두 만족해 보조금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우리 정부 관계자는 우리 배터리 업계가 요구해 온 내용이 상당 부분 반영됐다고 평가했습니다.
다만 현재 중국에 의존하고 있는 핵심 광물 수입과 관련해 배터리 부품은 내년부터 핵심 광물은 내후년부터 외국 우려 단체에서 조달하면 안된다고 담겼습니다.
미 인플레이션 감축법의 세부지침이 최종 발표되며 우리 정부는 한숨 돌리는 모양샙니다.
그러나 지난해 통상 논란을 빚었던 한국산 전기차와 관련해선 미국에서 최종 조립된 전기차에 한해서만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는 기존 입장이 그대로 유지됐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양순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