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나랏빚이 갈수록 늘어서 이제 처음으로 1천조 원을 넘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세금을 덜 걷고 지원은 늘렸기 때문인데, 문제는 앞으로 나라 살림에서 돈 나갈 곳이 더 많아질 것이라는 점입니다. 김정우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가 갚아야 할 빚은 5년 전보다 60% 넘게 증가한 1천67조 원입니다. 기업과 가계 등 모든 경제 주체가 우리나라 안에서 벌어들이는 돈의 절반이 빚이라는 것입니다. 국민 1인당 채무도 1년 전 1천800만 원에서 처음으로 2천만 원을 넘어섰습니다. 공무원, 군인에 지급해야 하는 연금 충당 부채 등을 합한 넓은 의미의 나랏빚은 2천300조로 사상 최고치를 다시 썼습니다. 이처럼 나랏빚이 급증한 것은 코로나로 인한 경기 둔화를 막기 위해 세금은 덜 걷고 지원금을 늘린 영향이 컸습니다. 정부가 군인과 퇴직 공무원에게 되돌려줘야 할 연금이 43조 원 증가한 것도 이유입니다. 이대로 가다간 곳간이 서서히 비어갈 수도 있는 상황인데, 실제로 지난해 세수는 50조 원 넘게 늘었지만 나라 살림 적자 규모는 117조 원, 역대 최고 수준으로 불어났습니다. 나랏빚 급증은 국가 신인도에 악영향을 미치고 미래 세대에게는 더 큰 부담이 됩니다. 문제는 갈수록 심화되는 저출산 고령화 등으로 정부가 써야 할 돈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점입니다. [김정식/연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 : 복지 수요가 늘어나면서 앞으로 재정 지출은 더 늘어날 것으로 그렇게 보여지고, 만약 성장률이 높아지지 않는다면 국가 부채라든지 재정 적자도 늘어날 (수 있습니다.)] 경기 침체로 세수까지 줄어드는 상황에서 정부는 무분별한 현금 지원 사업 등 재정 누수를 최대한 막겠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복지 혜택 축소 등의 우려도 커지는 만큼 취약계층 지원 등에 재정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고 수출과 내수 증진을 통해 세수를 확보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영상편집 : 김호진) ☞더 자세한 정보 https://news.sbs.co.kr/y/?id=N1007141552 ☞[위기의 민생경제] 기사 모아보기 https://news.sbs.co.kr/y/i/?id=100000... #8뉴스 #국가 #채무 #사상 #최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