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정부가 쓸 수 있는 부채 한도는 의회가 정하게 돼 있습니다. 우리 돈으로 4경 2천조 원에 이르는 한도는 이미 지난 1월 다 찬 상태. 미국 정부는 정부 투자를 미루거나 다른 현금을 써 급한 불은 끄고 있지만 이런 특별 조치도 오는 6월까지입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의회에 신속히 부채 한도를 올릴 것을 촉구해 왔습니다. 하지만 공화당이 다수인 미 하원은 부채 한도를 올리되 정부 지출은 지난해 수준으로 줄이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바이든 행정부의 방만한 예산 사용에 제동을 걸겠다는 겁니다. [케빈 매카시 / 미 하원의장 : 바이든 대통령은 더 이상 경제를 위기에 빠뜨려서는 안됩니다. 우리는 부채 한도를 올려 상원으로 보냈습니다. 우리는 할 일을 다했습니다. 미국인 누구도 정부가 지출하는 돈에서 절약할 곳이 없다고 믿지 않습니다.] 이 법안이 하원은 통과했지만 여당인 민주당이 우세한 상원에서는 통과가 사실상 어렵습니다. 결국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부채 한도 상향 문제를 다시 논의해야 하지만 타협점을 찾기 위한 대화는 시작도 못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의회가 정부 지출 감축을 전제로 부채 한도를 올릴 경우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조 바이든 / 미국 대통령 : 매카시 하원의장과 만나는 것은 기쁜 일이지만 부채 한도 상향에 대해서는 논의하지 않을 겁니다. 그건 협상할 수 없습니다. 부채 한도를 올리지 않는 것은 절대적인 범죄가 될 것입니다.] 지난 2011년 오바마 행정부 당시도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국가 부도 직전까지 간 전례가 있습니다. 재닛 옐런 미 재무부 장관은 디폴트가 오면 미국 경제에 재앙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여야 대치 속에 JP모건 은행 등 금융권은 지금 같은 상황이라면 국고가 올여름쯤 바닥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르면 다음 달부터 국채 상환에 영향을 줄 수도 있어 최근 은행 파산 사태에 이어 미국 경제의 불안 요인이 커지고 있습니다. YTN 이경아입니다. #미국부채 #미국재앙 #미국예산 #미국채무불이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