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특별법, 여야 합의로 국토위 소위 통과 '전세사기 특별법', 여야 합의로 국토위 소위 통과
2023년 05월 22일 13시 09분 입력
’전세사기 특별법’, 여야 합의로 국토위 소위 통과
"이중계약·신탁사기 피해자도 지원대상 포함"
"지원 대상 보증금 상한 ’4억 5천만→5억 원’ 상향"
"최우선 변제금 미지급 대상도 무이자 대출 지원"
"경·공매 대행 지원 수수료 정부 부담 50%→70% 확대"
24일 국토위 전체회의·법사위 거쳐 25일 본회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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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조성호 (chosh@yt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