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전세사기 대책으로, 정부가 빌라 전세보증보험 가입 문턱을 공시가격의 150%에서 126%로 높였죠. 보증보험 들기가 더 어려워지다보니 아파트로 수요가 더 몰려서 전셋값을 끌어올리는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정부도 대책을 고심하고 있습니다.
제희원 기자입니다.
〈기자〉
2년 전 전세가 2억 2천만 원이었던 서울 강서구의 이 빌라는 지난달 약 6천만 원이 내린 1억 6천100만 원에 계약이 체결됐습니다.
정부가 지난해 5월부터 빌라 전세 보증기준을 기존 공시가 150%에서 126%로 강화했기 때문인데, 공시가격인 1억 2천800만 원에 126%를 곱한 1억 6천100만 원 한도에 딱 맞춰 계약을 진행한 겁니다.
세입자들이 보증 보험 안 되는 집은 기피하다보니, 끝자리가 100만 원 대로 끊어지는 빌라 전세 매물이 많습니다.
[서울 강서구 임대인 : 모든 빌라들이 시세가 다 무너지기 시작한 거예요. 단계별로 내렸으면 임대인들도 준비를 하고 대처를 할 텐데.]
서울 중랑구의 이 빌라 역시 '126%룰' 충족을 위해 2년 전 2억 3천만 원이던 전세금이 최근 약 5천만 원 내렸습니다.
대신 더 받지 못하는 전세금은 월세로 돌려, 세입자 부담은 커졌습니다.
공시가 보증 한도를 악용한 전세 사기를 막기 위한 취지의 정부 대책이었는데, 현실에서는 빌라 공시 가격 하락으로 보증보험 가입이 어려워지고, 빌라 기피는 52주 연속 아파트 전세가 상승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서울 중랑구 임대인 : 순식간에 (보증요율을) 낮춰버리니까 정상적인 임대인들이 갑자기 어려워진 거죠. 잘 굴러가던 임대차 시장이 한꺼번에 붕괴한 거예요.]
[김진유/한국주택학회장 : 과도기라고 생각해요. 감정가로도 할 수 있고 공시가격의 126%도 할 수 있고 이렇게 좀 열어놨어야 하는데 너무 하나로 기준을 하다 보니까 맞지 않는 상황들이….]
정부도 문제를 인지하고 보증제도 개선을 포함한 전세시장 안정책을 준비 중인데, 감정 평가 방식은 과거 일부 전세 사기 세력이 부풀린 사례가 있었던 만큼 신뢰할 수 있는 보증 기준 마련이 필요합니다.
(영상편집 : 신세은, VJ : 김 건, 디자인 : 방명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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