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금리 인하로 가계부채 증가 우려 전세·정책대출에 DSR 규제 적용 방안 검토 한은 총재 "DSR 규제, 장기적으로 확대해야" [앵커] 부동산 관련 대출과 투자 등을 더한 부동산 금융 위험노출액이 최근 10년 동안 2,900조 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융당국은 최근 한국은행의 금리인하로 가계대출이 더 자극받을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추가 규제를 검토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최두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부동산담보 대출 등 가계 여신과 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 등 기업여신 등을 모두 포함하는 부동산 금융 위험노출액이 상반기 기준으로 2천8백81조 9천억 원에 달했습니다. 지난 10년 사이 2배 가까이 증가한 건데 이 가운데 가계대출 비중이 전체의 절반에 육박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최근 한국은행은 3년 2개월 만에 기준금리를 인하하면서 돈을 푸는 완화 기조로 돌아선 상황. 금융당국은 이 같은 금리 인하가 가계부채로 번질 가능성을 차단하는 데 고심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이른바 DSR 산정 범위에서 빠져 있던 전세대출, 정책대출을 DSR 규제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또는 소득수준 별로 차등화하는 방안 등 다양한 검토가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이창용 한은 총재는 가계대출 증가 속도를 늦추기 위해 DSR 규제에 대해 중장기적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창용 / 한국은행 총재(지난 11일) : 정책이든 어떤 이유든지 자기 능력이 없는, 자기 소득이나 이런 능력이 없는 것에 비해서 돈을 빌려줘서 나중에 문제가 생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면에서 저는 DSR 규제는 중장기적으로는 좀 더 확대돼야 한다고….] 은행권이 가계대출을 바짝 조이면서 금융당국은 2금융권으로 수요가 몰리는 이른바 '풍선효과'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는 15일 2금융권 회사들을 별도 소집해 가계부채 관리 강화를 촉구할 예정입니다. 만약 2금융권으로 대출 수요가 몰린다면 가계부채 속도 조절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일고 있는 만큼 금융당국은 가계부채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방침입니다. YTN 최두희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