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치솟은 가계 빚을 잡겠다며 정부가 올해 대출관리를 깐깐하게 하기로 했습니다. 그동안은 소득 심사를 하지 않았던 아파트 중도금 같은 집단 대출이나 1억 원 안 되는 가계 대출에도 은행들이 소득 자료를 따져보도록 할 계획입니다.
노동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100만 명 넘게 신청했습니다.
청약 홈페이지가 마비됐습니다.
큰 시세 차익이 기대되는 인기 지역 아파트 분양엔 '묻지 마' 청약자들이 대거 몰립니다.
당첨만 되면 분양대금은 어떻게든 치를 수 있다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천 모 씨/직장인 : 중도금은 집단대출이 나오니까 이자만 내면 되고, 실거주 의무 유예 있고, 전세(세입자) 받고, 담보대출받으면 되니까 일단 청약 넣고 봅니다.]
정부는 앞으로 아파트 중도금이나 이주비 같은 집단대출과 1억 원 미만 가계대출에 대해서도 은행들이 소득자료를 따져보도록 했습니다.
1천927조 원까지 늘어난 가계부채의 올해 증가율을 경상성장률인 3.8% 이내로 관리하겠다며 내놓은 대책 가운데 하나입니다.
[권대영/금융위원회 사무처장 : 갚을 수 있을 만큼 빌리고 처음부터 나누어 갚는 큰 원칙에 따라 실수요자 중심으로 대출이 이뤄질 수 있도록….]
시중은행 가계대출 증가율은 1~2%, 지방은행은 5~6% 수준으로 관리할 계획입니다.
미분양이 쌓이는 지방으로 자금 공급을 유도하는 차원입니다.
지난해 10조 원이었던 서민금융 공급 규모는 올해 11조 원으로 늘어나고, 보금자리론 등 정책대출은 지난해와 비슷한 60조 원 규모로 이뤄집니다.
합산 소득 1억 원 부부에까지 저금리 주택자금을 빌려주는 보금자리론의 경우, 다자녀 기준이 기존 3명에서 2명으로 완화됩니다.
[30대 주부 : 그 혜택을 위해서 세 명까지 낳기는 많이 부담되는 건 사실이에요. (다자녀 기준이) 둘까지라면 고민해 볼 만한 것 같아요.]
다만 지난해 10월부터 시작된 기준금리 인하 기조가 올해도 지속되며, 가계부채 증가를 자극할 것이란 우려가 높아진 건 사실입니다.
부동산 가격 상승을 부채질할 수 있기 때문에 면밀한 관리가 필요해 보입니다.
(영상편집 : 이상민, 디자인 : 임찬혁, VJ : 정한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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