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금요일 친절한 경제 오늘도 한지연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리나라의 개인과 기업 빚이 어떤 대출에 쏠려 있는지를 분석한 한국은행 보고서가 나왔다는데, 이게 부동산 빚일 것 같기는 한데 생각보다 상황이 심각하다고요?
〈기자〉
이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개인과 기업의 빚 가운데 절반이 부동산 관련 대출에 쏠려 있는데요.
작년 말 1천932조 5천억 원으로 전체 자그마치 49.7%, 절반에 이릅니다.
여기서 부동산 신용, 즉 부동산 빚이라는 건 금융기관에서 빌려준 가계부동산 대출과 부동산 건설업 기업대출 그러니까 PF 합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한국은행은 일반 기업의 부동산 담보대출은 뺐습니다.
만약 일반 기업의 부동산 담보대출까지 포함한다면 전체 부동산 빚은 2천600조 가까이로 늘어나게 됩니다.
그동안 얼마나 빠르게 늘어났나 보면요.
2014년 이후 1년에 8.1%씩, 그러니까 1년에 평균 100조 5천억 원씩 급증했습니다.
이 결과 2024년 말에는 2013년 말과 비교해서 부동산 빚은 약 2.3배로 불었습니다.
〈앵커〉
거의 2천조니까 진짜 어마어마한 숫자인데, 우리나라 가계나 기업이 이렇게 부동산에 빚을 많이 지는 이유가 있습니까.
〈기자〉
네. 땅은 배신하지 않는다는 말이 있죠?
부동산 자산의 높은 투자 수익률이 꼽혔습니다.
그럼 어떤 분들은 수익률 높은 건 주식도 있고 코인도 있는데라고 하시겠지만 이건 그만큼 위험률이 높잖아요.
물론 투자를 어느 정도 하겠지만, 배분을 아무래도 부동산에다 더 하겠죠.
부동산 가격이 다른 자산에 비해서 더 많이 오르게 되니까 가계에서는 '영끌'해서 집을 샀죠.
2023년 기준 우리나라 가계의 부동산 자산 비중은 64%가 되는데요.
OECD 평균인 52.9%를 크게 웃돕니다.
또, 기업 측면에서도 부동산 업황이 장기간 호조를 보이면서 관련 기업 수가 늘어난 데다가, 부동산과 건설업에 진출하기 위해서 큰 빚을 일으킨다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부동산과 건설업은 초기 투자금을 빚으로 해결합니다.
여기에 안정적인 이자이익을 원하는 은행들이 주택담보대출을 선호하면서 부동산 관련 빚이 폭발적으로 늘어났다는 분석입니다.
정책 대출도 부동산 빚 쏠림의 한 요인이 될 수 있는데요.
은행 주택담보대출보다 낮은 금리 수준과 DSR, 총부채 원리금 상환비율을 적용을 하지 않는 규제 이점이 정책대출 수요를 늘려왔다는 겁니다.
〈앵커〉
그런데 부동산 빚이 많아지면서 큰 돈이 부동산에 묶이게 되면 결국 경기, 경제에는 안 좋은 영향을 미치는 거 아닙니까?
〈기자〉
맞습니다. 하우스 푸어라고 이 집 부동산만 하나 덜렁 있고 빚이 많아 실제 생활이 어려운 경우 주변에서 많이 볼 수 있는데요.
부동산 대출 규모가 커질수록 개인 소비 여력은 떨어지고 기업 성장 제약이 돼서 경제 성장을 제한하게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부동산 중심의 민간대출 확대가 지속하면 민간대출의 성장 기여도가 떨어지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자본생산성이 다른 업종보다 낮은 부동산업에 대출이 집중 될수록 전체 자본 부가가치 창출 효과가 약해지기 때문입니다.
대내외 충격에 부동산 가격이 급락하게 될 경우, 금융기관의 건전성이 나빠져서 담보가치가 떨어지게 되면서 민간소비와 투자가 제약될 가능성이 큽니다.
또 금융기관들이 부동산 대출이 수익구조가 높다고 여기에만 안주하고 혁신에 소홀하면 국내 금:융산업의 경쟁력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금융사 대출의 부동산 쏠림을 완화하려면 부동산 대출 증가세를 적정수준 이내로 관리해야 할 텐데요.
부동산 대출이 지나치게 늘어나지 않도록 위험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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