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인데 주담대도 못 받아"…주민들 손들어준 대법원

"내 집인데 주담대도 못 받아"…주민들 손들어준 대법원
"내 집인데 주담대도 못 받아"…주민들 손들어준 대법원

2025년 04월 23일 13시 45분 입력

서울 송파구의 대단지 아파트가 2년 가까이 등기가 늦어진 걸 놓고 주민들이 소송을 벌여왔습니다. 대법원이 등기가 늦어져 생긴 피해를 재건축 조합이 배상하라며 주민들 손을 들어줬습니다. 비슷한 소송들이 많은데, 대법원 판례가 나온 겁니다.

김산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