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경덕 장관 “중대재해 처벌한다” 한전 사장에 경고

안경덕 장관 “중대재해 처벌한다” 한전 사장에 경고
신년 기자간담회서 통화 내용 공개 … “포괄임금제 규제 지침, 현 정부 임기 내 마무리”

2022년 01월 07일 09시 50분 입력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이 이달 27일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해 “추가 보완 조치는 없을 것”이라고 밝힘

안 장관은 6일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중대재해법에서 경영책임자의 역할이 여전히 불분명하다는 지적이 있지만, 고용부는 지금까지 해설서 등을 수차례 발간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는 “법 시행 후 법원 판례가 쌓이기 시작하면 고용부가 그에 따라 고시를 개정해 불확실한 부분이 보완될 것”이라고 설명했으며, 경제계가 중대재해처벌법의 처벌 기준의 모호성을 문제 삼으며 요구한 시행령 보완에 선을 그은 것으로 확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