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연금개혁 강행…전역서 총파업- 대규모 시위/마크롱 "인기 잃어도 연금개혁 연말시행"
2023년 03월 27일 14시 08분 입력
프랑스 전역에서 지난 23일(현지시간) 정부가 정년 연장을 골자로 추진하는 연금 개혁에 반대하는 제9차 시위가 열렸습니다.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이 연금 개혁 법안 표결에 대해 하원 표결을 생략하는 헌법 제49조3항을 사용하고 나서 주요 노동조합이 처음 조직한 전국 단위 시위입니다.
프랑스 연금개혁안은 현재 62살인 정년을 64살로 연장하고, 연금이 시작되는 시기도 늦추는 대신, 최소 연금 상한액을 한 달 약 140만 원에서 160만 원대로 높이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의회 패싱' 여파로 마크롱 대통령의 연금 개혁 강행에 반발하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어 이날 시위에도 많은 인파가 참여했습니다.
최대 규모의 인파가 거리로 쏟아져 나와 연금개혁 반대 목소리를 높였고, 곳곳에서 시위대와 경찰의 충돌도 이어졌습니다.
정치 생명을 건 마크롱 대통령의 행보는 한국에도 시사점을 주는데요.
프랑스는 1930년 공적연금제도가 도입돼 여러 차례 개혁을 거쳤지만 한국은 1988년 국민연금 제도가 도입됐고, 보험료율은 9%로 1998년 이후 20여년간 유지하고 있습니다.
연금 개혁을 목표로 논의가 이뤄지고 있지만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민간자문위원회는 당초 지난 1월 말까지 연금특위에 보고서를 제출할 계획이었지만 아직 제출하지 못했습니다.
연금특위의 본격적인 논의도 지연되면서 4월로 예정된 국민연금 개혁안 발표도 미지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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