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허베이성 한단시의 시골 마을, 버려진 비닐하우스에서 시신이 발견됐습니다.
전날(10일) 실종신고가 접수된 13살 중학생 왕 모 군이었습니다.
왕 군은 얼굴을 알아보기 힘들 만큼 훼손된 채 50cm 깊이 땅속에 묻혀 있었습니다.
같은 반 또래 셋에게 무참히 살해당한 겁니다.
[리야펑 / 허베이성 한단시 공안 : 신고가 들어왔을 때부터 시신 부검까지 매우 많은 증거들이 사슬처럼 연결돼 있습니다.]
유치장 안에서 다리를 꼬고 앉아 있는 가해자, 반성의 기미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잔혹한 범행 수법만큼이나 여론을 뜨겁게 달군 건, 이른바 '촉법소년'의 형사 처벌 문제였습니다.
[저우자오청 변호사 : 미성년자 보호법은 가해자를 법적 처벌로부터만 보호할 수 있을 뿐 2차 피해로부터는 보호할 수 없습니다.]
중국은 이미 2021년 3월부터 촉법소년의 나이를 우리나라와 같은 14살에서 12살로 낮췄습니다.
2019년 다롄에서 13살 남학생이 10살 여자아이를 살해하고 시신을 숲에 버린 사건이 발단이었습니다.
[피해자 유가족 (지난 2019년) : 우리 아이가 죽은 뒤에 가해자 가족은 한번 와보지도 않았어요. 최소한의 사과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2가지 구성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 탓에 아직 실제로 적용된 적은 없습니다.
고의 또는 잔인한 수법의 중상해나 살인 범죄에 국한되고 최고인민검찰원의 승인도 필요한 겁니다.
공개사형까지 운운하는 여론 심판 속에 중국에서 13살 소년이 형사 처벌을 받는 첫 사건으로 기록될지 관심입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