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에서 출항한 외국 선박이 한국 정부의 승인 없이 북한에 입항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 선박은 해군과 해경의 감시를 피하기 위해 우리나라 해역에서는 선박자동식별장치(AIS)를 작동시키고, 북한 해역에서는 이를 끄는 방식으로 운항했습니다. 선장은 컨테이너에 실린 육류 450여 톤을 판매하기 위해 북한에 들어갔다고 진술했습니다. 현행법상 외국 선박이더라도 남북한 간에 선박 등 수송 장비를 운항할 경우 통일부의 승인을 받아야 하지만, 해당 선박은 이를 어기고 출항지를 원양으로 허위 신고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