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美 세액 공제와 똑같은 규모 보조금 ’맞불’ EU, 미국과 ’보조금 전면전’ 카드로 압박 IRA ’핵심광물 규정’ 놓고 즉각 협상하기로 합의 "FTA 체결국에 주던 혜택 EU까지 확대 방안 유력" [앵커] 미국 전기차에만 세금 혜택을 주는 인플레이션감축법에 반발해 유럽 연합이 맞불 성격의 보조금 정책을 내놓은 가운데 양측이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미국은 일부 조건을 완화해 유럽연합에 혜택을 주는 방안을 논의하기로 합의했는데, 우리는 아직 미국 측으로부터 별다른 답을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워싱턴 권준기 특파원입니다. [기자] 유럽연합 집행위원장과 회담에 들어간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은 전기차 보조금 차별 문제를 촉발한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의제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조 바이든 / 미국 대통령 : 인플레이션감축법의 취지는 유럽의 그린딜산업계획과 맞닿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논의하길 바랍니다.] 북미산 전기차에 주는 세금 혜택과 똑같은 규모의 보조금을 주기로 하며 맞불을 놓은 유럽연합도 인플레이션 감축법 논의에 방점을 찍었습니다. 유럽연합의 새 보조금 정책을 담은 '그린딜산업계획'을 거론하며 미국이 자국 중심주의를 고집할 경우 보조금 관련 전면전도 불사할 뜻을 내비친 겁니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 EU 집행위원장 : 청정기술과 관련해 막대한 투자가 이뤄지고 있는 건 대단히 좋은 일입니다. 우리의 그린딜산업계획에 적용할 수 있길 바랍니다.] 양측은 FTA 체결국에서 생산한 핵심광물에 혜택을 주는 규정을 놓고 즉각 협상에 들어가기로 합의했습니다. FTA 체결이 안 된 유럽연합까지 혜택을 주도록 범위를 넓히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문제는 미국과 FTA를 맺고 있는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상대적 차별이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우리나라는 이번 달 발표될 전기차 배터리 부품과 핵심광물 세부규정과 관련해 미국측과 협의를 진행 중입니다. 미국을 방문한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은 미국 측이 우리 입장을 충분히 고려해 세부 규정을 발표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안덕근 / 통상교섭본부장 : (지난해) 배터리 광물·부품 세부지침 방향에 대한 백서에서 우리 입장이 상당히 반영되었기 때문에 이번 달에 나올 세부지침도 유사한 내용으로 발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안 본부장은 또 초과이익 공유 등 까다로운 조건을 붙인 미국의 반도체 보조금 지급 정책과 관련해서도 한미 협력에 도움되지 않을 거는 우려를 전달했고 백악관도 우리 문제 제기에 공감하는 분위기라고 전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준기 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