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음대로 독재하십시오"... 충남 아산, 무슨 일이?

박 시장이 올해 편성된 교육지원 예산 55억 원 가운데 10억 원을 집행하지 않겠다고 하자 반발하고 나선 겁니다.

한 의원은, 의회가 심의하고 의결한 예산안을 박 시장이 쓰레기로 만들었다며 올해 예산안이 담긴 책자를 찢어버렸습니다.

[홍성표 / 충남 아산시의회 의원 : 의회를 쓰레기장으로 만들고 민주주의를 본인 마음대로 하실 것 같으면 앞으로 박경귀 시장님은 시장님이 아닙니다. 이따위 예산서 필요 없고 마음대로 독재하십시오.]

박 시장은 의회의 의결권을 존중한다면서도 기존 견해를 굽히지 않았습니다.

지자체가 보조 역할을 하는 교육지원 사업에 지방비를 투입해온 게 잘못된 관행이라며 뒤늦게라도 바로 잡은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절약한 혈세로 새로운 교육사업을 발굴하면 시민들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갈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박경귀 / 충남 아산시장 : 의결된 것이 모조리 강제집행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집행 과정에서 사업의 적정성이나 형평성, 재정 건전성, 효율성 등에 대해서 문제가 발견되면 집행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지난달 예산 집행 중단이 결정된 교육지원 사업은 학교 상수도 요금 감면과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통학환경 개선 지원 등입니다.

아산시의회 의원들은 박 시장의 결정에 반발하며 무기한 천막 농성도 벌이고 있습니다.

교육 현장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급한 대로 다른 예산을 돌려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도 교육청마저 추가 예산 편성 계획이 없다고 밝혀 학교 현장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태선 / 충남 아산교육지원청 행정과장 : 아산시에서 조정된 교육경비에 대해서는 추경을 통해 확보할 계획이 없음을 말씀드리고 이로 인해서 학생들과 학부모님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을까 심각한 걱정이 되고 있습니다.]

교육지원 예산 집행 중단 사태를 두고 지자체와 시의회, 교육 당국이 팽팽히 맞서는 가운데 뾰족한 해법이 없어 갈등만 커지고 있습니다.

YTN 이상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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