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불금 확대에도 ‘반발’…“강행 양곡법도 문제”

직불금 확대에도 ‘반발’…“강행 양곡법도 문제”: 직불금 확대에도 ‘반발’…“강행 양곡법도 문제”; 2023.04.07 14:06 입력

[리포트]

쌀값이 떨어지는 동안 무엇을 했냐는 농가의 성토가 이어집니다.

[하원오/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4일 : "작년에도 비료값 뭐 기름값 다 올랐잖아요 인건비까지 다 올라가고 농기계값까지 다 올라가는데."]

최근 1년 사이, 쌀 농사 순수익은  40% 정도 줄었습니다.

쌀값 폭락에  생산비까지 올랐지만,  늘어난 직불금이 당장 실질적 소득 보장으로  이어질지는 회의적입니다.

[이은만/한국쌀전업농중앙연합회장 : "쌀값 관리를 농가생산소득에 맞춰서 해줬으면 좋았는데, 그런 부분이 좀 빠져서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

전략 작물 재배 유도도 효과를 거둘지 의문입니다.

고령농이 많고, 판로가 충분히 확보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민주당의  의무매입 조항도 정답이 아니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정부가 쌀을 사들여 쌀값이 오른 건  10차례 중 3차례,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평가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벼 재배 면적을 줄이지 않은 채  매입만 의무화하면,  해마다 남는 쌀이  더 느는 구조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김종인/농경원 : "쌀 소비는 2% 이상씩 매년 줄고 있는 상황에서 재배 면적은 지금도 사실 안 줄고 있는 상황인데 그것보다 이제 감소 폭은 더 어떻게 보면 둔화될 가능성이 있는 거고요."]

2019년 정치권은 양곡법에 의무매입 조항을 넣는 걸 검토했지만,  예산 등의 문제로  정부 재량에 맡기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2년 뒤 가을,  정부는 매입 시기를 놓치면서  45년 만에  최대 폭의 쌀값 하락을 불렀습니다.

[엄청나/전국쌀생산자협회 정책위원장/지난해 10월 :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이 어설픈 양곡관리법을 개정하며 이 문제(쌀값 폭락)에 도화선을 제공한 것이고."]

이번에는 정부가 시기를 앞당겨  사들이겠다고 약속했지만,  신뢰는 이미 바닥입니다.

[양옥희/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회장/4일 : "농민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의 식량 주권에 대해서 1도 생각이 없는 그런 정부…."]

농민들은  정책 설계 과정에서 농업 현장의 목소리는 외면받아왔다고 한목소리로 강조합니다.

KBS 뉴스 장혁진입니다.

촬영기자:고영민/영상편집:박은주/CG:김현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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