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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 매몰 사고 '삼표산업'…중대재해처벌 '1호' 될까?
양주 매몰 사고 '삼표산업'…중대재해처벌 '1호' 될까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2022.01.29 22:05 입력
마중물
webkidsedu@naver.com
< 저작권자 © 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iframe _width="800" height="450" src="https://www.youtube.com/embed/EGmAAr0rml4" title="YouTube video player" frameborder="0" allow="accelerometer; autoplay; clipboard-write; encrypted-media; gyroscope; picture-in-picture" allowfullscreen></iframe><br><img alt="양주 매몰 사고 '삼표산업'…중대재해처벌 '1호' 될까?" src="http://majoongmool.co.kr/wysiwyg/PEG/se2_16434613134041.jpg" style="max-_width:100%; height:auto;"><br style="clear:both;"><div style="text-align: center;" align="center"><br><div style="text-align: left;" align="left"><span style="background-color: rgb(249, 249, 249); color: rgb(3, 3, 3); font-family: Roboto, Arial, sans-serif; font-size: 14px; white-space: pre-wrap;">양주 매몰 사고 '삼표산업'…중대재해처벌 '1호' 될까</span></div><span style="background-color: rgb(249, 249, 249);"><div style="text-align: left;" align="left"><font color="#030303" face="Roboto, Arial, sans-serif"><span style="font-size: 14px; white-space: pre-wrap;"><br></span></font></div><font color="#030303" face="Roboto, Arial, sans-serif"><div style="text-align: left;" align="left"><span style="font-size: 14px; white-space: pre-wrap;">[앵커] </span></div><div style="text-align: left;" align="left"><span style="font-size: 14px; white-space: pre-wrap;"><br></span></div><div style="font-size: 14px; white-space: pre-wrap; text-align: left;" align="left">작업자 매몰 사고가 발생한 경기 양주 석재 채취장은 삼표산업이 운영하는 현장입니다. </div><div style="text-align: left;" align="left"><span style="font-size: 14px; white-space: pre-wrap;"><br></span></div><div style="font-size: 14px; white-space: pre-wrap; text-align: left;" align="left">이번 사고로 인해 중대재해처벌법 '1호 사건'이 될 가능성이 높은데요. </div><div style="text-align: left;" align="left"><span style="font-size: 14px; white-space: pre-wrap;"><br></span></div><div style="font-size: 14px; white-space: pre-wrap; text-align: left;" align="left">고용노동부는 중대산업재해 여부를 확인중이라고 밝혔습니다. </div><div style="text-align: left;" align="left"><span style="font-size: 14px; white-space: pre-wrap;"><br></span></div><div style="font-size: 14px; white-space: pre-wrap; text-align: left;" align="left">보도에 박상률 기자입니다.</div><div style="text-align: left;" align="left"><span style="font-size: 14px; white-space: pre-wrap;"><br></span></div><div style="font-size: 14px; white-space: pre-wrap; text-align: left;" align="left">[기자]</div><div style="text-align: left;" align="left"><span style="font-size: 14px; white-space: pre-wrap;"><br></span></div><div style="font-size: 14px; white-space: pre-wrap; text-align: left;" align="left">레미콘을 제조하는 삼표산업은 직원이 약 930명에 달하는 중견 기업입니다.</div><div style="text-align: left;" align="left"><span style="font-size: 14px; white-space: pre-wrap;"><br></span></div><div style="font-size: 14px; white-space: pre-wrap; text-align: left;" align="left">지난 27일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 '50인 이상' 기업에 해당합니다.</div><div style="text-align: left;" align="left"><span style="font-size: 14px; white-space: pre-wrap;"><br></span></div><div style="font-size: 14px; white-space: pre-wrap; text-align: left;" align="left">사망자가 발생하거나 중상자가 2명 이상 있을 경우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번 사고는 법 적용 요건에도 부합합니다.</div><div style="text-align: left;" align="left"><span style="font-size: 14px; white-space: pre-wrap;"><br></span></div><div style="font-size: 14px; white-space: pre-wrap; text-align: left;" align="left">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인 건 맞다"며 "근로감독관들이 출동해 정확한 재해원인을 조사중"이라고 밝혔습니다.</div><div style="text-align: left;" align="left"><span style="font-size: 14px; white-space: pre-wrap;"><br></span></div><div style="font-size: 14px; white-space: pre-wrap; text-align: left;" align="left">그러나 중대재해 사실만으로 곧바로 처벌되는건 아닙니다.</div><div style="text-align: left;"><span style="font-size: 14px; white-space: pre-wrap;"><br></span></div><div style="font-size: 14px; white-space: pre-wrap; text-align: left;" align="left">안전 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인정돼야 하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이 입증될 경우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는 징역 1년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div><div style="text-align: left;" align="left"><span style="font-size: 14px; white-space: pre-wrap;"><br></span></div><div style="font-size: 14px; white-space: pre-wrap; text-align: left;" align="left">삼표산업을 핵심 계열사로 둔 삼표 그룹은 지난해 3월 또 다른 계열사인 삼표시멘트에서 노동자가 굴삭기에 깔려 숨지는 등 안전사고가 잇따랐습니다.</div><div style="text-align: left;" align="left"><span style="font-size: 14px; white-space: pre-wrap;"><br></span></div><div style="font-size: 14px; white-space: pre-wrap; text-align: left;" align="left">지난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사망 사고만 4차례 있었고, 지난해 8월에는 삼표시멘트 안전 책임자 한 명이 입건되기도 했습니다.</div><div style="text-align: left;" align="left"><span style="font-size: 14px; white-space: pre-wrap;"><br></span></div><span style="font-size: 14px; white-space: pre-wrap;"><div style="text-align: left;" align="left">삼표그룹을 이끄는 정도원 회장은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의 장인으로, 최근 '일감 몰아주기' 의혹에 대한 공정위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div><div style="text-align: left;" align="left"> </div><div style="text-align: left;" align="left">한편 삼표산업 대표가 중대재해처벌법으로 기소될 경우 '1호 처벌' 대상이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div> </span><div style="text-align: left; font-size: 14px; white-space: pre-wrap;">연합뉴스TV 박상률입니다. (srpark@yna.co.kr)</div></font></span><img alt="양주 매몰 사고 '삼표산업'…중대재해처벌 '1호' 될까?" src="http://majoongmool.co.kr/wysiwyg/PEG/se2_16434613479293.jpg" style="max-_width:100%; height:auto;"><br style="clear:both;"><br><img alt="양주 매몰 사고 '삼표산업'…중대재해처벌 '1호' 될까?" src="http://majoongmool.co.kr/wysiwyg/PEG/se2_16434613681510.jpg" style="max-_width:100%; height:auto;"><br><img alt="양주 매몰 사고 '삼표산업'…중대재해처벌 '1호' 될까?" src="http://majoongmool.co.kr/wysiwyg/PEG/se2_16434613821480.jpg" style="max-_width:100%; height:auto;"><br><br style="clear:both;"><br style="clear:both;"><br style="clear:both;"><br></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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