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업계, 국회의 조속한 한미 FTA의 비준처리를 촉구

무역업계, 국회의 조속한 한미 FTA의 비준처리를 촉구: 한미 FTA; 2009.02.12 11:36 입력 | 2009.02.17 15:22 수정

한국무역협회(회장 이희범)의 'FTA 특별위원회'(위원장 문희정 남영산업 사장)는 2009년 2월 10일(화) 오후 2시 무역센터 트레이드타워에서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한나라당 간사인 황진하 의원과 한나라당 구상찬 의원, 정옥임 의원, 조윤선 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무역업계-국회의원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FTA 특별위원회 위원들은 무역업계를 대표하여 '한미 FTA 조기 비준촉구 건의문'을 황진하 의원을 통하여 국회에 제출하였다. 이날 간담회에는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한나라당 간사인 황진하 의원과 정옥임 의원, 조윤선 의원, 구상찬 의원 등 국회의원 4명과 정부 측 인사로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이 참석하였다. 무역업계에서는 이희범 한국무역협회 회장을 비롯하여 이주태 부위원장(미도교역 사장), 박인구 부위원장(동원 F&B 부회장), 김윤식 신동에너콤 사장, 김금자 롤팩 사장, 이경태 국제무역연구원장, 공영운 현대자동차 이사 등이 참석하였다. 이희범 무역협회 회장은 인사말을 통하여 전 세계가 미국 발 금융위기 발생 후 동반 경기침체를 겪고 있는 시기에 우리나라는 수출을 통한 경제성장을 지속하는 것이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고 지적하였다. 이를 위해서 무엇보다도 한미 FTA의 조속한 발효를 통한 우리 기업의 대미 시장 진출의 선점효과를 누리는 것이 시급하므로 제 18대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에 상정되어 있는 한미 FTA 비준동의안이 가능한 조기에 처리될 수 있도록 국회가 적극 협조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황진하 한나라당 의원은 인사말에서 이번 업계와의 간담회가 지금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한미 FTA 비준처리와 관련하여 업계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그것을 국회에 전달함으로써 국익차원에서 한미 FTA 비준안을 원만하게 처리하자는 취지에서 개최하는 것임을 설명하였다. 아울러 지난 해 한미 FTA 비준안의 상임위 상정과정에서 여야간 충돌이 발생한데 대해 유감을 표시하며 금년에는 조속한 시일 내에 합의하에 처리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표시하였다. 특히 한미 FTA가 양국간 경제적 이익뿐 아니라 군사, 안보 면에서 보다 포괄적, 전략적인 동맹관계의 발전을 위한 중요한 토대가 될 것으로 전망하였다. 한국이 선비준하면 미국의 재협상 요구를 완화시킬 수 있는 효과도 있음을 언급하면서 외통위에 상정된 한미 FTA를 조속히 통과시키고 정치적 협의를 거쳐 본회의에서도 통과되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하였다. 정부 측 인사로 참석한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은 글로벌 경제위기로 각국의 보호주의적 경향이 강화되는 시기에는 한-인도 CEPA 협정을 예로 들면서 FTA 등 무역자유화 협정을 통한 무역장벽 완화 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언급하였다. 한미 FTA 비준과 관련하여 나라마다 절차나 여건이 다르며 한국과 미국의 상황을 볼 때 우리가 조기 비준에 더 유리하다고 보았다. 또한 비준 반대측은 보완대책 마련을 이유로 반대하지만 보완대책은 비준 후에도 지속적으로 개선해 가야 할 것이기 때문에 이를 이유로 지체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미국의 재협상 가능성을 이유로 기다려보자는 주장도 재협상을 굴욕적으로 보는 반대 측 시각에서는 논리적으로 맞지 않음을 지적하면서 우리가 주도적으로 여건에 맞추어 처리 해나가는 것이 바람직함을 강조하였다. 김영석 국회 수석전문위원은 한미 FTA 협상기간의 다양한 의견수렴 과정과 국회에의 상정 과정을 설명하고 18대 국회에서 한나라당은 한미 FTA를 27대 중점법안의 하나로 삼아 미국의 상황에 좌우되지 않고 국익차원에서 처리해 나갈 계획임을 설명하였다. 이경태 국제무역연구원장은 한미 FTA 조기비준 필요성 설명에서 과거 한-칠레 FTA 경험에서 보았던 무역증대 효과를 고려할 때 한미 FTA 효과도 예상보다 클 것으로 예상하고 한미 FTA를 통한 미국의 무역구제조치 강화 가능성의 억제 효과도 적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였다. 아울러 협정이 우리 이익이 잘 반영된 균형 잡힌 협정이므로 우리가 먼저 비준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우리가 선비준하면 미국의 경제계도 대 의회로비를 본격화 할 것으로 보았다. 그리고 파나마, 콜럼비아도 선 비준한 후 미국 의회비준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한편 자유토론 시간을 통해 박인구 부회장은 한-칠레 FTA 경험을 통해 경제적 효과를 확인했음에도 한미 FTA 비준에서 같은 갈등과 충돌이 일어나는데 대해 답답함을 표명하며 대국민 홍보강화가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구상찬 의원도 한미 FTA 효과에 대해 대국민 홍보가 부족함을 지적하면서 일자리 창출, GDP 증가, 투자증가, 물가안정 효과 등에 대해 대국민 설득, 홍보 노력을 강화할 필요성을 언급하고 민간단체도 적극 노력해 줄 것을 주문하였다. 김윤식 사장은 민간 업계가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설득노력을 계속하고 있음을 상기시키면서 오바마 행정부에 대해 영향력이 있는 미 현지의 유력한 변호사를 활용하여 미 의회를 대상으로 로비를 적극 추진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언급하였다. 조윤선 의원은 대다수 국민이 원하는 한미 FTA가 정치 쟁점화되는 것에 대해 안타까움을 표시하면서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에 상정된 한미FTA가 조기에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임을 약속하였다. 이주태 사장은 무역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금융부분에서의 한미간 협력강화 필요성과 미국의 경기부양책 중 SOC 투자부문에 우리 기업이 진출할 수 있는 방안 모색이 필요함을 지적하였다. 김금자 사장은 기업이 미국 시장을 조기 선점하는 효과뿐 아니라 기업의 생존을 위해서도 조속한 비준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정옥임 의원은 미 의원들이 아직 한미 FTA에 대해 잘 모르고 있으므로 의원 보좌관들을 위한 설득 노력이 필요하며 무역협회 등이 그러한 자리를 만들면 의원들도 적극 참여할 것이며 업계와 의원 간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언급하였다. 아울러 기업들도 일본의 자동차 기업들의 홍보 전략을 벤치마킹하는 등 홍보노력을 강화해 줄 것을 주문하였다. 공영운 현대자동차 이사는 자동차 산업의 직, 간접 고용유발 효과를 설명하고 한미 FTA가 국내 고용을 유지하기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아울러 미 현지 공장의 직원들이 지역 유권자들임을 활용하여 지역구 의원들을 대상으로 로비와 홍보활동을 강화할 계획임을 밝혔다. 황진하 의원은 마무리 인사를 통해 FTA는 우리 경제회복과 생존에 필수적 요소이므로 조기비준을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을 다짐하였다. 동시에 민간단체들도 한미 FTA의 중요성을 잘 인식하고 있으므로 국회와 미 의회대상 로비 및 홍보에 국회의원들과 협력하여 함께 노력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끝) 출처 : 한국무역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