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과 지급액 반납해달라”…수급비 부풀리고 ‘꿀꺽’

“초과 지급액 반납해달라”…수급비 부풀리고 ‘꿀꺽’: [단독] “초과 지급액 반납해달라”…수급비 부풀리고 ‘꿀꺽’ [9시 뉴스] / KBS 2023.11.17.; 2023.11.17 23:08 입력

지급 대상에게 일부러 돈을 더 주고 다시 돌려 받거나 아예 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복지급여를 주고 환급받는 수법을 썼습니다.

이도윤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리포트]

구속영장 심사를 받고 법정을 나서는 여성,  서울의 한 자치구의  8급 공무원입니다.

복지 관련 부서에서 일해온 김 모 씨는  7천만 원이 넘는 복지급여를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OO/구청 직원/음성변조 : "(수급자 돈에는 왜 손대셨어요?) …."]

김 씨는  수급자에게 일부러 돈을 더 많이 보내고,  다시 연락해 "실수로 초과 지급됐으니 반납해달라"며 돈을 돌려받는 수법을 썼습니다.

지급 대상자도 아닌 엉뚱한 사람에게  복지급여를 지급해 돌려받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지난 3월부터 3달 동안 모두 20여 명에게  복지급여를 부풀려 지급하고, 10명에게서 7천여만 원을 돌려받았습니다.

수급비를 산정하는 담당자와, 실제 지급하는 담당자가 다르다는 점을 노렸습니다.

[김진혁/서울 관악경찰서 경제3팀장 :  "입력한 대로 사실상 지급되는 조금 허술한 구조더라고요. 입력하는 담당자와 지급하는 담당자를 나눠서 하고 있었는데 촉박하다보니 체크가 제대로 안 되는…."]

이곳 서울 관악구에서만 지급되는 복지급여는 한 달에만 40억 원이 넘는데요.

피의자는 이런 큰 돈의 빈틈을 노렸습니다.

해당 구청에서는 수급자가 많다 보니 신고가 있기 전까진 이런 사실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OO구청 관계자/음성변조 :  "우리 수급자가 수만 건이 되는데 책정하는 기준이 다 틀리잖아요."]

경찰 조사에서 김 씨는 가상화폐 투자 손실을 메우려  제대로 된 판단을 하지 못했단 취지로 말했습니다.

경찰은  수급자들을 대상으로 추가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도윤입니다.

촬영기자:서원철/영상편집:이재연/그래픽:채상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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