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대중 투자규제 초읽기…"첨단기술 철벽 보호"

美, 대중 투자규제 초읽기…"첨단기술 철벽 보호": 美, 대중 투자규제 초읽기…"첨단기술 철벽 보호"; 2023.04.20 13:27 입력

[앵커] 
 
미국이 이달 말 민간 기업의 대중국 투자 규제 명령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반도체뿐 아니라 다른 첨단 기술에 대해서도 투자를 제한하려는 것인데요.

반도체 분야와 마찬가지로 국내 기업에도 영향이 예상됩니다.

워싱턴 이경희 특파원입니다.

[기자]
 
중국의 첨단 산업 분야에 대한 미국 정부의 민간 투자 규제 발표가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는 바이든 행정부가 이달 말 대중국 투자 규제 행정명령 발표를 앞두고 상공회의소 등 주요 산업 단체들을 대상으로 설명에 나섰다고 보도했습니다.

행정명령에는 인공지능, 양자컴퓨터 분야에서 중국에 신규 투자를 하는 미국 기업은 정부 보고를 의무화하고 반도체 등 일부 핵심 분야에선 투자를 아예 금지하는 방안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초 생명공학과 청정에너지도 규제 분야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최종적으론 제외됐습니다.

이번 조치는 반도체 분야에 한정됐던 미국 기업의 대중국 투자 규제를 첨단 기술 전반으로 넓히는 것이자, 세금이 들어가지 않았어도 민감한 사업은 투자를 아예 금지할 수 있다는 것이어서 파장이 거셀 전망입니다.

미국과 중국에서 동시에 사업을 하는 국내 주요 대기업에도 영향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최종 발표가 예정보다 늦어지는 데에는 민간 투자를 정부가 직접 규제하는, 전례 없는 개입을 두고 바이든 정부 내에서도 이견이 나왔기 때문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조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도 미국 내 반도체 산업 육성을 강조하며 공급망 재편 의지를 거듭 밝혔습니다.

[조 바이든 / 미국 대통령] "이제 미국 전역에 미국 회사뿐 아니라 외국 회사들이 투자하고 있습니다. 한국 기업이 미국에 반도체 투자를 하는 이유는 세계 최고의 노동자들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이를 위해 미 상무부가 반도체 보조금 신청을 받고 있는 가운데 세계 최대 파운드리 업체, 대만 TSMC가 최대 20조원에 이르는 지원금을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은 전했습니다.

다만 한국 기업들과 마찬가지로 TSMC도 미국 정부가 내건 초과 이익 공유와 세부 영업정보 제출 조건에 강한 불만을 제기하고 있어 치열한 협상이 벌어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워싱턴에서 연합뉴스TV 이경희입니다.
 </yt-attributed-string></ytd-text-inline-expander><span class="yt-core-attributed-string--link-inherit-color" style="background-image: initial; background-position: initial; background-size: initial; background-repeat: initial; background-attachment: initial; background-origin: initial; background-clip: initial; white-space: pre-wrap; font-family: Roboto, Arial, sans-serif; font-size: 14px; margin: 0px; padding: 0px; border: 0px; color: rgb(6, 95, 212);"><a class="yt-core-attributed-string__link yt-core-attributed-string__link--display-type yt-core-attributed-string__link--call-to-action-color" tabindex="0" href="https://www.youtube.com/hashtag/%EB%AF%B8%EA%B5%AD" rel="nofollow" target="" force-new-state="true" style="text-decoration-line: none; display: inline;">#미국</a> <span class="yt-core-attributed-string--link-inherit-color" style="background-image: initial; background-position: initial; background-size: initial; background-repeat: initial; background-attachment: initial; background-origin: initial; background-clip: initial; white-space: pre-wrap; font-family: Roboto, Arial, sans-serif; font-size: 14px; margin: 0px; padding: 0px; border: 0px; color: rgb(6, 95, 212);"><a class="yt-core-attributed-string__link yt-core-attributed-string__link--display-type yt-core-attributed-string__link--call-to-action-color" tabindex="0" href="https://www.youtube.com/hashtag/%EC%A4%91%EA%B5%AD_%EA%B7%9C%EC%A0%9C" rel="nofollow" target="" force-new-state="true" style="text-decoration-line: none; display: inline;">#중국_규제</a> <span class="yt-core-attributed-string--link-inherit-color" style="background-image: initial; background-position: initial; background-size: initial; background-repeat: initial; background-attachment: initial; background-origin: initial; background-clip: initial; white-space: pre-wrap; font-family: Roboto, Arial, sans-serif; font-size: 14px; margin: 0px; padding: 0px; border: 0px; color: rgb(6, 95, 212);"><a class="yt-core-attributed-string__link yt-core-attributed-string__link--display-type yt-core-attributed-string__link--call-to-action-color" tabindex="0" href="https://www.youtube.com/hashtag/%EB%B0%98%EB%8F%84%EC%B2%B4" rel="nofollow" target="" force-new-state="true" style="text-decoration-line: none; display: inline;">#반도체</a> <span class="yt-core-attributed-string--link-inherit-color" style="background-image: initial; background-position: initial; background-size: initial; background-repeat: initial; background-attachment: initial; background-origin: initial; background-clip: initial; white-space: pre-wrap; font-family: Roboto, Arial, sans-serif; font-size: 14px; margin: 0px; padding: 0px; border: 0px; color: rgb(6, 95, 212);"><a class="yt-core-attributed-string__link yt-core-attributed-string__link--display-type yt-core-attributed-string__link--call-to-action-color" tabindex="0" href="https://www.youtube.com/hashtag/%EC%B2%A8%EB%8B%A8%EA%B8%B0%EC%88%A0" rel="nofollow" target="" force-new-state="true" style="text-decoration-line: none; display: inline;">#첨단기술</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