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보조금 받아도 중국서 증산 허용"…美에 요구

"반도체 보조금 받아도 중국서 증산 허용"…美에 요구: "반도체 보조금 받아도 중국서 증산 허용"…美에 요구; 2023.05.24 13:47 입력

[앵커] 
 
우리 정부가 미국의 반도체지원법 가드레일 조항에 대해 수정을 요청했습니다.

지원금을 받는 한국 기업의 중국 내 반도체 생산을 제한하는 규정이 과도하다며 기준을 완화해달라는 의견서를 전달했습니다.

워싱턴 김동현 특파원입니다.

[기자]
 
지난 3월, 미국 상무부는 한국 반도체 기업들의 관심사였던 반도체 지원법 가드레일 세부규정을 공개했습니다.

반도체 지원금을 받을 경우, 중국 내에서의 반도체 증산을 제한하는 내용입니다.

얼마나 엄격하게 제한할지가 관건이었는데 첨단 반도체의 경우 10년간 생산능력을 5% 이상 늘리지 못하게 했고, 이전 세대의 범용 반도체는 10% 이내로 증산을 제한했습니다.

이후 가드레일 세부 규정을 검토해 온 우리 정부는 최근 미측에 공식 의견서를 전달했습니다.
 
미국 관보에 게재된 의견서 공개본에서 정부는 "가드레일 조항이 미국에 투자하는 기업에 부담을 주는 방식이 돼선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실질적인 확장' 등 규정안에 담긴 핵심 용어의 현재 정의를 재검토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한국 기업이 미국의 보조금을 받고도 중국에서 더 많은 반도체를 생산할 수 있게 해달라는 뜻입니다.

구체적으로 중국 내 첨단 반도체 증산 기준을 기존 5%에서 10%로 늘리고 범용 반도체 기준도 완화해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 반도체산업협회도 보조금 심사과정에서 기업에 대한 민감한 정보 요청을 자제하고 기밀유지협약을 체결하자는 내용의 의견서를 전달했습니다.
    
미 상무부는 접수된 의견을 검토해 연내에 확정된 규정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워싱턴에서 연합뉴스 김동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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