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대중국 반도체 수출통제에 한국도 포함"

美 "대중국 반도체 수출통제에 한국도 포함": 美 "대중국 반도체 수출통제에 한국도 포함"...사실상 전면봉쇄; 2023.03.13 15:25 입력

일본과 네덜란드가 수출 통제에 동참해 중국의 반도체 생산이 이미 어려워진 상황인데, 우리까지 참여시켜 압박 수위를 더 높이겠다는 것입니다.

보도에 박홍구 기자입니다.

[기자]
미국 정부는 중국의 첨단 반도체 생산을 막기 위해 지난해 10월 반도체 장비 수출을 규제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조치에 미국은 물론 네덜란드와 일본 기업까지 참여해 중국의 반도체 생산 능력이 타격을 입었는데, 여기에 한국을 동참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미국의 유력 싱크탱크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는 최근 보고서에서 미국 주도의 반도체 공급망을 유지하려면 독일과 한국이 수출통제에 합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사실상 반도체 장비를 생산하는 모든 국가의 대중국 수출을 봉쇄하겠다는 의도로 해석됩니다.

[김양팽 / 산업연구원 전문연구원 : 독일과 우리나라까지 포함 시킨다는 것은 세계에서 반도체 장비를 만들 수 있는 국가는 아예 모두 미국 통제하에 넣겠다, 그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이 같은 조치가 현실화하면 우리 반도체 장비업계는 매출 손실이 상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해 중국에 수출한 국내 반도체 장비 규모는 13억7000만 달러로, 2021년 22억5800만 달러와 비교해 40%가 줄었는데, 여건이 더 악화할 가능성이 커진 겁니다.

더구나 수출 장비의 대부분은 중국 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공장에 들어가는 물량이란 점에서 미국의 의도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장상식 / 무역협회 동향분석실장 : (국내 기업용이란 사실을) 알고 했다면 1년간 유예됐던 삼성과 SK하이닉스 공장의 업그레이드나 생산량에 대해 어느 정도 조금은 통제를 하고 싶어하는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있습니다.]

최근 미국 측은 삼성과 SK 하이닉스에 줬던 반도체 수출통제 1년 유예 기간을 더 연장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앨런 에스테베스 / 미 상무부 산업안보 차관 : 중국 내에서 기업들이 생산할 수 있는 반도체 수준에 한도를 둘 가능성이 큽니다. 지금 기업들이 생산하는 기술 범위의 어느 수준에서 멈춰야 할 겁니다.]

우리 정부와 기업들은 중국 사업을 유지하기 위해 미국 정부 설득에 주력하고 있지만, 미국의 중국 견제는 갈수록 수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반도체 산업의 불확실성도 커지고 있습니다.

YTN 박홍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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