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보조금 받으면 중국 투자 막혀…

미국 보조금 받으면 중국 투자 막혀…: 미국 보조금 받으면 중국 투자 막혀…‘선택’ 강요받는 삼성·SK; 2023.03.13 15:37 입력

[리포트]

중국 시안에 있는 삼성전자의 반도체 공장.

전체 낸드플래시의 40%를 이곳에서 생산하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도 D램 생산량의 절반 가까이와 낸드플래시 20%가량은 중국 공장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중국에 대한 투자를 사실상 막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하면서 우리 기업들의 생산 전략 수정도 불가피해졌습니다.

[에스테베스/미국 상무부 산업안보 차관/현지 시각 지난달 23일 : "(중국 내의) 반도체 기술 수준 그 어딘가에서 생산을 멈추도록 할 겁니다. 중국이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 달려 있긴 하지만 기업들과도 깊은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공동 연구에 나서거나  기술 제휴를 할 경우 지원금 전액을 반환해야 한다는 조건도 제시한 만큼 현상 유지는 할 수 있지만 더 고도화된 반도체를 생산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해집니다.

장기적으론 출구 전략까지  고민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김양팽/산업연구원 전문연구원 : "저가의 제품은 중국에서 만들고 고가의 제품, 첨단기술이 적용된 고부가가치 제품은 한국에서 만드는 그런 전략으로..."]

미국에서 기대수익보다 많은 이익을 내면 보조금의 75%까지 환수한다는 조항도 우리 기업에는 걸림돌입니다.

여기에 취약 계층 채용, 재생에너지 사용 조건까지 내건 것은 사실상 규제에 가깝다는 얘기도 나옵니다. 
  
[연원호/대외경제정책연구원 경제안보팀장 : "중국과의 기술 경쟁에 있어서 미국이 부족한 부분을 채우기 위해서 이런 법안을 마련한 것인데, 원래의 취지가 좀 무색해지는 그러한 느낌도 없지 않아 있다."]

미국 상무부는 이달 중 중국 내 메모리 생산과 관련한 세부 규정도 발표할 예정인데, 정부는 우리 기업의 입장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석민수입니다.

영상편집:황보현평/그래픽:노경일

▣ KBS 기사 원문보기 : </span><span class="yt-core-attributed-string--link-inherit-color" style="margin: 0px; padding: 0px; border: 0px; background: rgba(0, 0, 0, 0.05); font-family: Roboto, Arial, sans-serif; font-size: 14px; white-space: pre-wrap; color: rgb(6, 95, 212);"><a class="yt-core-attributed-string__link yt-core-attributed-string__link--display-type yt-core-attributed-string__link--call-to-action-color" tabindex="0" href="https://www.youtube.com/redirect?event=video_description&redir_token=QUFFLUhqbGVhYTVDMV9hcGxIM3FaeWFMQWZ1STJUSTZZQXxBQ3Jtc0tseHp3cEVDdXk4MHpaVzdlTFgtRHhqNnZPeGFYNGVqejkxVTUxaV9NRjJ0akdSUzc5bmNXQXRPZEp5OEZIdW5WMzBhclRJVm5JODFSZWRUVkhQdHpxYzM1bGp5ZDNMUGNsTUI3bVdxU0xFamtaRzU0OA&q=http%3A%2F%2Fnews.kbs.co.kr%2Fnews%2Fview.do%3Fncd%3D7616706&v=vRxWn70QGqc" rel="nofollow" target="_blank" force-new-state="true" style="text-decoration-line: none; display: inline;">http://news.kbs.co.kr/news/view.do?nc...</a></span><span style="color: rgb(15, 15, 15); font-family: Roboto, Arial, sans-serif; font-size: 14px; white-space: pre-wrap; background-color: rgba(0, 0, 0, 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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