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반도체 소재 수출규제 해제...한국, WTO 제소 취하

일본, 반도체 소재 수출규제 해제...한국, WTO 제소 취하: 일본, 반도체 소재 수출규제 해제...한국, WTO 제소 취하; 2023.03.17 13:45 입력

우리 정부도 이들 3개 품목에 대한 세계무역기구 제소를 취하하기로 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박홍구 기자!

한일 정부 간 협의에서 이런 조치가 나온 거군요?

[기자]
예, 한일 양측은 지난 6일 수출규제 관련 협의 방침을 발표한 이후 14일부터 사흘간 국장급 대화를 진행해 왔습니다.

논의 결과가 조금 전 발표됐습니다.

내용을 보면, 일본이 지난 2019년 7월부터 한국에 대해 반도체 소재 3개 품목의 수출 규제를 해온 것을 해제하기로 했습니다.

3개 품목은 불화수소와 불화 폴리이미드, 포토레지스트입니다.

이에 대해 한국 정부도 일본 측의 수출 규제에 대한 세계무역기구, WTO 제소를 취하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양측은 상호 수출 절차 간소화 혜택을 주는 백색 국가 리스트, 이른바 화이트리스트 조치에 대해서도 조속한 원상회복이 되도록 긴밀히 논의해 나가기로 합의했습니다.

이번 합의와 관련해 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3개 품목이 한국에 수출될 때 허가 기간이 줄어 절차가 간소화되고 기업 불확실성이 해소되는 효과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한일 경제협력과 글로벌 공급망 공조를 위한 신뢰가 강화될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번 한일 정상회담에서 우리 정부는 신기술과 신산업 공동 연구·개발 등 부처별 교류 프로젝트 100개를 선정해놓고 추진을 준비 중입니다.

이에 따라 지난 2019년 이후 경색됐던 양국 간 경제 교류가 앞으로 활발하게 추진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경제부에서 YTN 박홍구입니다.

YTN 박홍구 (hkpark@ytn.co.kr)</span><br><br>#일본수출규제 #수출규제해제 #세계무역기구제소취하

전체보기